의원 안철수 주식 백지신탁 않자 결국은…

의원 안철수 주식 백지신탁 않자 결국은…

입력 2013-05-06 00:00
수정 2013-05-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가 다시 꼬이고 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상임위를 양보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해법이 마련되는 듯했지만 개인의 양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복잡해지고 있다.

안 의원은 서울 노원병 지역구의 전임 노회찬 의원이 속했던 정무위원회에 배치되는 게 관례지만 안 의원 본인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희망하는 데다 안 의원이 정무위에서 활동하기 위해선 안랩의 주식을 백지신탁하거나 처분해야 한다. 최근 교문위 소속인 이 의원이 안 의원에게 상임위를 양보하겠다고 제안하면서 꼬인 실타래가 풀리는 듯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회법 등의 절차가 발목을 잡았다. 국회법에는 교섭단체의 상임위 배정권은 원내대표에게 있다고 돼 있다.

이 때문에 상임위 배정은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에 따라야지 이 의원의 개인적인 양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5일 “교문위를 희망하는 의원들이 많은데 당 대표 입장에서는 다른 의원들의 입장도 들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원내 교섭단체(국회의원 20인 이상)의 몫을 비교섭단체인 무소속이 차지하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새누리당과도 연결된 문제다.

안 의원이 민주당 이 의원 대신 교문위에 들어가는 것은 상임위 구성에 대한 여야 합의사항을 깨는 것으로 새누리당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몫을 양보한다면 문제없다며 겉으로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당내에는 안 의원이 정무위를 가지 않으려는 움직임에 대한 거부감도 있다.

결국 현실적으로는 비교섭단체 의원끼리 상임위를 맞바꾸는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무위를 희망했던 환경노동위 소속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그 대상으로 오르내린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