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9일 감세 철회 논란과 관련,“감세 기조에 변화가 없다”고 공식화하고 있으나,당 내부에서 당 정체성 및 중도보수 노선 논쟁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감세정책은 현 정부 경제정책 기조의 핵심”이라며 “빨리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정책위 차원에서 필요할 때 당정협의를 하겠지만 (감세철회를) 본격적으로 논의해 정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안형환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현 정부는 감세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감세기조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지도부의 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세철회 논란은 당 정체성 논쟁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안상수 대표가 제시한 개혁적 중도보수 정당론과 맞물리면서 논란이 더욱 증폭되는 모습이다.

　한마디로 감세철회 논란의 핵심은 2013년부터 적용되는 대기업.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를 할 것인가,말 것인가이다.

　국회는 지난해 소득세.법인세 최고구간 세율 인하를 2년간 유예했다.다시 말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세 조치는 2년 유예기간을 거쳐 2013년 이후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감세철회론자들은 2013년부터 적용되는 고소득층.대기업에 대한 감세철회야말로 중도보수 노선의 구체적인 각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서민.중산층에 대해 감세혜택을 부여하고 있고,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해선 감세를 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 같은 기조를 2013년 이후에도 지켜나가는게 ‘MB노믹스’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2013년에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해 감세를 하지 않는 게 현 정부의 기조와 중도보수에 맞다”며 “감세 철회를 반대하는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성식 의원은 “감세폭을 유연하게 조정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득재분배를 이뤄내는게 유능하고 설득력있는 보수”라고 가세했다.

　반면,감세론자들은 대기업.고소득층 감세를 미리 철회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의 ‘부자감세’ 프레임을 인정하는 셈이며,당의 정체성과 중도보수 노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들은 서민층을 껴안으면서도 감세기조를 지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내는게 ‘MB노믹스’를 실천하는 길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나성린 의원은 “경제성장으로 세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들어오는데 현 시점에서 감세를 철회하자는 것은 민주당의 잘못된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고 당의 정책일관성과 경제철학에도 신뢰의 문제가 생긴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