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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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2-10 22:32
수정 2022-02-1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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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부이사관 전보 △정보고객정책과장 김용훈△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장 박재일

■대한상공회의소 ◇부장 승진 △사업재편지원TF팀장 김진곡△ESG경영실장 윤철민△투자환경개선팀장 최규종△대외협력팀장 김기수 ◇신규 보임 △기획팀장 박찬욱△자격평가기획팀장 김승철△뉴미디어팀장 황미정△경제정책실 팀장 조성환△경제정책실 팀장 이수원△규제샌드박스실 팀장 최현종△규제샌드박스실 팀장 옥혜정△사업화팀장 박주영△ESG경영실 팀장 김현민△IT지원팀장 김호석 ◇전보 △산업정책실장 전인식△규제샌드박스실장 이상헌△아주통상실장 박준△구미통상실장 추정화△경영지원실장 겸 인사팀장 김의구△커뮤니케이션실장 겸 홍보팀장 이종명△감사실장 임철△지역협력팀장 임충현△원산지증명센터장 정일△플랫폼운영팀장 박채웅△아젠다발굴팀장 이상준△신기업가정신팀장 송승혁△회원서비스팀장 정범식△산업정책실 팀장 유일호△구미통상실 팀장 김형모△스마트제조혁신팀장 정영석△국가발전팀장 강민재△탄소중립센터장 김녹영△총무팀장 최은락△회계팀장 박병일



2022-02-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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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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