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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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1-14 01:42
수정 2020-01-14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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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고위공무원 전보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김주영 ◇고위공무원 승진 △부산지방병무청장 김종철 ◇과장급 전보 △사회복무연수센터장 백종훈 △경인지방병무청 인천병무지청장 김용진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류정길 ◇과장급 승진 △입영동원국 현역모집과장 하성일

■국회사무처 ◇관리관 승진 △법제실장 고상근 △기획조정실장 홍형선 ◇이사관 승진 △관리국장 여영준 △국회사무처 곽현준 △국회사무처 박규찬 △국회사무처 정경윤 △국회사무처 정대영 △국회사무처 최병권 △경호기획관 최오호 ◇이사관 전보 △의정연수원 교수 김상수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태균 △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송주아 △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 최용훈 △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허병조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선춘 △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이신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병주 △ 국회사무처 이지민 △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철 ◇부이사관 전보 △ 정보위원회 입법심의관 김사우 △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김수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상지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임명현 △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심의관 정명호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심의관 정홍진

■국회입법조사처 ◇이사관 전보 △경제산업조사실장 오명호 ◇부이사관 전보 △ 사회문화조사심의관 강대훈

■서민금융진흥원 △평택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황재호 △홍보협력실장 김소엽

■국회도서관 ◇이사관 전보 △의회정보실 의회정보실장 이신재 △법률정보실 법률정보실장 노우진 ◇부이사관 전보 △정보봉사국 정보봉사국장 김정혜 △국회기록보존소 국회기록보존소장 박미향 ◇이사관 전출 △국회사무처 박선춘 ◇이사관 전입 △ 기획관리관실 기획관리관 김경호

2020-01-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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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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