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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11 00:00
수정 2013-05-1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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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부이사관 승진△심판행정과장 황병일◇과장 신규 보임△심판사무2과장 최병협◇서기관 승진△헌법재판소장 비서관 전상보△공보관실 권순모

■여성가족부 △국제협력담당관 최성지△청소년정책과장 김석병△여성정책과장 박난숙△권익지원과장 홍현주

■국회사무처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승기△국제국장 송대호△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입법조사관 정홍진△국제국 의전과장 김경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획조정실장 장명희△마이스터고지원센터소장 김종우

■하이투자증권 ◇이사대우 승진△채권본부장 신병규

2013-05-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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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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