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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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7 00:00
수정 2012-10-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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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전 충북도의회 의원)씨 부친상 16일 충주 영광장례식장, 발인 18일 오전 8시 30분 (043)845-7632

●김형곤(IBK증권 상근감사위원)승곤(대한체육회 전문위원)정곤(삼일사)연곤(사업)씨 부친상 김영춘(전주 솔내고 교사)씨 장인상 15일 익산 원광대병원, 발인 18일 오전 8시 (063)859-2310

●신호철(한화생명 팀장)인순(천재교육 부장)씨 부친상 이정호(롯데카드 제휴영업부문장)김상현(성균관대 교수)씨 장인상 16일 서울 보라매병원, 발인 18일 오전 5시 (02)841-7652



2012-10-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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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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