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발급 年 50만명으로 검토

기존 합법적 이민정책 근간 흔들
기술 보유·영어 능통 가산점 검토
美경제학자들 “중대 실수” 비판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합법 이민자를 50% 줄이기로 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미국의 근간인 다양성을 해칠 뿐 아니라 미 경제에도 손해라는 지적이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연간 100만여명에 달하는 그린카드(영주권) 발급자를 60만명으로 줄이고, 10년 안에 50만명으로 50% 줄이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 공화당 데이비드 퍼듀, 톰 코튼 상원의원을 불러 기술·성과주의에 입각한 새 이민 입법안을 논의했다. 퍼듀 의원 등이 지난 2월부터 마련한 새 이민 입법의 골자는 합법이민의 가장 큰 범주에 해당하는 ‘가족 결합에 의한 그린카드 발급’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즉 가족 초청 이민을 근본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번 입법이 이뤄지면 가족이 먼저 미국에 와 있을 경우 다른 가족 구성원의 합법적 이민이 가능했던 기존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오하이오 연설에서 “미국을 위한 새 이민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보수파 상원의원들과 협력하고 있다. 50년 만에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합법이민 제한을 예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 경제에 도움이 되는 특정 기술을 보유하거나 영어 능통자 등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형태로 합법이민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도 “기술을 인정받아 미국에 이민 오는 사람의 비중은 15명 중 1명꼴”이라면서 “현재 시스템은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에게 우선권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 법안은 또 난민 입국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과 다양성 차원에서 이민자 비율이 낮은 국가에 비자(입국사증)를 배정했던 정책을 폐기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미 경제학자 대다수는 트럼프 정부의 합법이민 제한 정책을 “중대한 실수”로 비판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WP가 지난달 18명의 경제학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9%는 이민 억제는 끔찍한 아이디어라고 믿고 있다고 답했다. 경제전망그룹 버나드 바우몰 이코노미스트는 “이민을 제한하면 경기 침체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