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살인혐의 인정… 과학계 ‘경악’

이탈리아 법원이 지진의 위험성을 사전에 경고하지 못한 과학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과학계는 예측 불가능한 자연현상에 대해 과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탈리아 라퀼라 법원은 지진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다중살인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재난위원회(GRC) 소속 과학자 6명과 공무원 1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고 2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당초 검찰은 4년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장시간 논의 끝에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2009년 4월 이탈리아 중부 도시 라퀼라에서는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해 308명이 목숨을 잃고 1000여명이 부상하는 등 도시가 폐허로 변했다. 검찰은 지진이 일어나기 몇 달 전부터 수차례 진동이 있었는데도, 과학자들이 대지진의 발생 가능성과 시점을 제대로 예보하지 않아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유발했다며 지난 9월 이들을 기소했다.

유죄를 선고받은 엔조 보스키 전 이탈리아 국립 지구과학·화산학연구소 소장은 “나는 무죄를 받을 것으로 생각했다. 무엇 때문에 기소가 됐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검찰과 재판부 모두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 세계 과학자들도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일각에서는 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대해 앞으로 과학자들이 일절 의견을 내놓지 않을 것이란 냉소 섞인 전망도 내놨다.

미국 노스웨스턴대 세스 스타인 지구과학 교수는 “이번 판결은 과학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 매우 불공정하고 멍청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토머스 조던 지구과학 교수도 “이번 판결이 많은 과학자의 입을 다물게 할 것”이라면서 “향후 이탈리아 지진 경보 시스템의 개선 시도도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