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노골적 헌재 흔들기 자제하고
헌재는 절차적 공정성 흠결 없애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당초 예정보다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어제 8차 변론을 마치면서 헌재는 오는 18일 추가 기일을 지정하고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에 2시간씩 입장을 발표할 수 있게 했다. 이후 변론기일을 더 연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을 채택할지에 따라 재판 일정은 늘어날 수도 있다. 추가 증인을 채택할 경우 증인신문에 변론 과정이 더 필요하다. 채택 여부는 오늘 결정하기로 했다.

헌재가 변론기일을 연장한 것은 절차적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고민의 결과로 읽힌다. 증언대에 선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도 검찰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헌재의 입장에 대해서는 공정성 시비가 이어지고 있다. 내란죄 사건의 1심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검찰 조서만으로 헌재가 사실관계를 판단하겠다면 탄핵심판 결정의 신뢰도가 훼손된다는 주장들은 일리가 없지 않다. 당장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재판 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대응을 하고 나섰다.

여당은 여당대로 헌재가 확인할 사안을 확인하지 않은 채 속도전을 벌인다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맞섰다. 야당은 신속 파면하라고 응수한다. 정치권이 편을 갈라 이렇게 사정없이 헌재를 흔드는 상황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헌재를 겨냥해 폭력 집회를 선동하려는 움직임도 벌써부터 심상찮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척살하는 날”이라거나 “물리적 학살뿐” 같은 극단적 표현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탄핵심판을 흔들려는 불법행위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겨냥한 ‘협박 문자 폭탄’으로까지 이어졌다. 고교 동문 카페에 게시된 음란물을 문 대행이 방관했다는 의혹 제기에 여당 의원까지 가세하자 헌재가 수사를 요청했다.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둔 헌재가 이렇게까지 흔들려도 될 일인지 혀를 차게 된다.

헌재도 스스로 신뢰를 깎아내린 부분은 없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미루면서 ‘재판관 9인 체제 완성’에만 골몰한 것은 공정성 시비의 단초를 제공한 측면이 컸다. 변호인단의 증인 신청은 물론 “1분 50초만 시간을 달라”는 윤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인에게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논란을 자초했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인다. 헌재는 남은 심판 절차만이라도 공정성 흠결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정치권도 정략에 따른 헌재 흔들기를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