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뛰는 물가 못잡으면 ‘친서민’ 소용없다

[사설] 뛰는 물가 못잡으면 ‘친서민’ 소용없다

입력 2010-09-03 00:00
수정 2010-09-0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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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기온 여파로 채소와 과일 등 신선식품 물가가 6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추석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 ‘곤파스’가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낙과피해까지 겹쳐 물가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한국물가협회 조사에 따르면 4인가족 기준 올해 차례상 비용은 17만 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6.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물가가 7개월째 전년대비 2%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서민들이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는 가히 살인적이다. 차례상 차리기가 겁이 난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정부가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민물가의 구조적 안정방안을 내놓았다. 최근의 물가불안이 구조적인 측면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발표 내용의 면면을 들여다 본즉 실망스럽기 이를 데 없다. 농축수산물의 조기 도입, 가공식품 관세율 인하, 가격상승 수산물 공급확대, 불공정행위 집중감시 등은 명절을 앞두고 매년 발표하는 물가안정 대책과 다를 바 없다. 저가주유소 확산, 가격표시판 개선, 공공요금 인상제한 등은 이미 지난달에 발표된 사안들이다. 산업적 독과점 개선,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은 반드시 필요하고 가야 할 방향이지만 이 목표가 단기간에 실제로 이뤄져 서민들의 체감 물가에 반영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런 뜬구름 잡는 식의 대책으로는 뛰는 물가를 잡을 수 없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대에서 안정되고 있다고 해서 낙관할 일은 절대 아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물가상승률이 높은 편이다. 제조업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데 비해 서비스업 생산성이 느리게 개선되면서 인플레 요인으로 작용하고 비효율적인 유통구조로 인해 소비자물가가 생산자물가보다 높게 상승하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오를 때는 많이 오르지만 내릴 때는 조금 내리는 게 우리나라의 물가다. 정부와 여야가 경쟁적으로 친서민을 내세우고 있지만 뛰는 물가를 잡지 못하면 무의미하다. 진정 물가안정 의지가 있다면 다양한 거시적 접근을 하는 동시에 시장의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 경기가 회복됐다고 하지만 저소득계층의 명목소득은 줄었다.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고통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10-09-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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