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정책 기술발전 못 따라가
언론계, 문화계 줄소송 예고
AI 산업발전 발목 잡을 수도

“미키의 반복되는 죽음과 재생은 자본주의사회에서 개개인이 어떻게 소비되고 소모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며, 우리가 현재 속한 시스템이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성찰하게 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에 “봉준호 감독 신작 ‘미키 17’ 리뷰를 써 달라”고 주문하자 몇 초 만에 쏟아 낸 글의 일부다. “영화 속 사례를 2개 더 넣어 1400자 정도로 요약하라”는 요구에도, “글 말미에 영화 주제를 강조해 달라”는 명령에도 막힘이 없다. 그런데 “네가 쓴 글의 출처를 알려 달라”고 하니 “출처가 따로 있진 않다. 봉준호 감독의 작품 세계와 ‘미키 17’의 기본적인 설정을 바탕으로 분석해 구성했다”는 답이 돌아온다.

거짓말이다. 챗GPT가 아직 개봉도 하지 않은 영화를 보고 생각해서 글을 썼을 리 없다. 누군가가 블로그에 올린 글, 기자가 쓴 프리뷰, 웹사이트 어딘가에 있는 글을 가져와 나름의 정해진 논리 구조에 맞게 정리했을 것이다.

AI가 내놓는 결과물은 점차 나아지고 있다. 글쓰기는 물론이거니와 달·E(DALL·E) 같은 프로그램을 쓰면 근사한 그림을 바로 만들어 낼 수 있다. 요즘은 AI 프로그램으로 영상을 만들고, 이를 겨루는 영화제도 열린다.

눈치 빠른 이들은 돈벌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AI의 효과적인 사용법을 다루는 서적이 매주 나온다. 챗GPT로 글을 뽑아 블로그에 올리는 방법을 소개하는 글도 눈에 띈다. 방송사 뉴스나 예능 프로그램 장면을 짜깁기한 유튜브 쇼츠를 AI로 만들어 조회수를 높이는 이들도 있다. ‘챗GPT로 한 달에 300만원 버는 법’ 같은 제목이 붙은 동영상에 저절로 손이 갈 수밖에 없다.

날아가는 AI 기술에 맞춰 사용자들의 뜀박질도 빨라지고 있는데 이를 보완할 정부 정책은 하세월이다. 정작 애써서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보상은 못 받는 사례가 많다.

보다 못한 언론단체들이 나섰다. SBS, MBC, KBS 등 지상파방송 3사가 지난달 13일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의 데이터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무단 활용했다며 네이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사가 AI 기업의 뉴스 콘텐츠 학습을 문제 삼아 소송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지상파방송사의 뉴스 콘텐츠뿐 아니라 모든 오디오, 영상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기 위해선 별도의 보상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국신문협회도 지난 14일 빅테크기업들의 뉴스 무단 학습 등 불공정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선 이런 소송이 잇따르자 기업들이 언론사들과 법적분쟁 대신 협의에 나서는 추세다. 최근 구글이 AP통신에서 기사를 제공받고 수십억원을 내기로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정부는 저작권 문제와 관련, ‘산업 발전’과 ‘창작자 보호’를 저울질하는 모양새다. 그런데 그 저울질 속도가 더디기만 하다. 저작권을 다루는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2월 AI를 두고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의 해법을 찾겠다며 워킹그룹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도 이 문제를 매듭짓지 못했다. 정부 태도가 이처럼 흐릿하니 한국에선 기업들이 미국과 달리 문제가 발생하면 뭉개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서울신문이 연재 중인 ‘비하人드 AI’ 기획에서는 AI를 학습시키는 ‘데이터 라벨러’를 체험한 기자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하루 종일 눈이 빠지게 일하는데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흔하다고 한다. 근로계약서를 포함해 근무 조건에 관한 법과 규정 역시 미비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고용노동부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언론계를 시작으로 문학계나 미술계, 영화계 등에서도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이어질 확률이 높다. 이런 파열음은 오히려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창작자와 노동자 없이는 AI 산업의 발전을 바랄 수 없음을 기억하자.

김기중 문화체육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