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근로자 임금 17.5% 상승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39.4%↑
집값, 물가 상승도 체감 임금 깎아
한경연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해야”

월급이 올라도 체감이 어려웠던 데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증가율이 월급보다 2배 이상 높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고용노동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근로자 임금은 평균 17.6% 늘어난 반면,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39.4%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월급은 2016년 310만 5000원에서 2021년 365만 3000원으로 17.6% 올랐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36만 3000원에서 50만 7000원으로 39.4% 늘었다.

　특히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70.6%로 가장 높았다. 연구원은 2010년 이후 변화가 없는 소득세 과표구간을 원인으로 꼽았다. 월급이 올라도 근로소득세는 상위의 과표구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자동적으로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근로자들의 부담을 키우는 요인은 산적해 있다. 올해도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요율이 각각 0.1%포인트, 0.1%포인트, 0.7%포인트 인상된다.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과 물가도 근로자들의 체감 임금을 감소시켰다. 전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2016년 2억 6000만원에서 2021년 3억 7000만원으로 4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가격은 1억 9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29.4% 올랐다.

   특히 서울 집값의 상승 폭은 더 크다. 2016년 대비 2021년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77.8%, 전세가는 43.1%나 상승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지난해 월 임금 365만 3000원 기준)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 서울 아파트를 사는 데 걸리는 기간은 2016년 11.8년에서 2021년 21.0년으로 9.2년이나 증가했다.

   밥상물가로 불리는 식료품, 비주류 음료 물가 상승세도 매섭다. 지난 5년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물가지수 상승률은 17.6%로 37개 가운데 8위였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5.9%로 OECD 5위를 차지해 물가 상승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연구원은 차기 정부에서는 물가에 따라 자동적으로 과표구간이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사회보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도한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 부담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 여력을 줄인다”며 “소득세제 개선, 물가 안정 등으로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이 늘면 소비 진작으로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