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3일(현지시간) 이르면 4월초 맞춤형 ‘상호 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국내 기업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중이다. 일각에선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상당수 품목이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만큼 상호 관세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부가가치세(VAT), 정부 보조금, 환경·노동 규제, 환율 정책 등까지 상호 관세의 고려 요소로 삼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기업들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미국 기업에 부담이 되고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이라고 판단되는 상대국의 모든 정책과 규제 등을 문제 삼겠다는 게 미국의 의도로 보인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이날 “한국 환경 규제가 매년 바뀌면서 수입차 회사에서 불만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일단 TF를 구성하고 미국 관세 정책 발표를 지켜보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가솔린 자동차를 주로 만드는 미국과 달리 유럽이나 한국은 환경 규제 기준이 높은 편”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한국과 FTA 개정 협상을 할 때 한국의 자동차 안전·환경 규제를 미국산 자동차 수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매년 발간하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미국 자동차 업계가 한국의 자동차 배출 관련 인증 절차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적기도 했다.

반도체 업계도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의 요소로 정부 보조금을 언급하면서 반도체 투자 보조금 지급이 불투명해지는 것 아닌지 상황을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텍사스 테일러 공장의 반도체 생산 시설 확장에 47억 4500만 달러(약 6조 8500억원),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 웨스트라피엣 메모리 공장 건설에 9억 5800만 달러(1조 3800억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조 바이든 정부와 최종 계약한 바 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 내 투자 기업에 미국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재협상을 추진 중이며 관련 지출 일부를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사실 미국이 관세 정책을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닌가. 그런데 국내 메모리 반도체가 대체재가 없다고 인정받는 상황에서 관세를 적용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회사는 엔비디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라 보조금 지급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한미 FTA로 인해 적용 관세율이 낮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관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해 평가할 것으로 예고한 점을 감안해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단체의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끄는 ‘대미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은 오는 19∼20일 미국 워싱턴DC를 공식 방문할 예정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민간 경제사절단이 미국을 공식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국내 2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된 사절단은 갈라디너, 고위급 면담 등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미국 정·재계 인사들과 현지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정부 간 경제 협력 논의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절단은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규모와 일자리 창출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을 집중 홍보해 미국의 대미 흑자국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