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국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이유로 중국 정부가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을 내리면서 중국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의 현지 매출이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중국 생산법인 실적을 공시한 113곳을 대상으로 6년간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해당 기업들의 지난해 합산 매출액은 총 111조 424억원으로, 2016년(127조 7292억원) 대비 13.1%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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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령 이후 한국 대기업의 중국 법인 매출 변화. CEO스코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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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령 이후 한국 대기업의 중국 법인 매출 변화. CEO스코어 제공
중국 정부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는 배터리와 반도체 분야를 제외하면 매출 감소 규모는 더욱 커진다. 배터리·반도체 관련 기업을 제외하면 국내 대기업의 중국 생산법인 매출액은 2016년 117조 2300억원에서 지난해 73조 4485억원으로 37.3%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CEO스코어는 “한한령으로 국내 기업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한 이후 미중 무역 갈등, 공급망 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복합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내 주요 기업의 대(對)중국 사업이 후퇴를 거듭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중국 생산법인 매출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현대차였다. 현대차 중국 법인인 ‘북경현대기차’의 매출액은 2016년 20조 1287억원에서 지난해 4조 9003억원으로 75.7%(15조 2284억원) 폭락했다. 국내 기업 중 10조원 이상 매출이 감소한 업체는 현대차 중국 법인이 유일하다.
같은 기간 기아의 중국 법인 ‘강소열달기아기차’ 매출도 9조 7996억원에서 1조 8835억원으로 80.8%(7조 9161억원) 감소했다. 현대차·기아의 중국 생산법인 매출은 6년 새 5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완성차 기업의 매출 하락은 국내 부품 업체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 지난해 현대모비스의 중국 생산법인 매출은 1조 7051억원으로, 2016년(8조 8746억원)과 비교해 80.8% 급감했다. 현대트랜시스(-55.1%), 현대위아(-62.7%), 성우하이텍(-71.4%), 현대케피코(-74.3%) 등도 중국 생산법인 매출이 큰 폭으로 줄었다.
삼성전자의 경우 중국 스마트폰과 가전 부문 위축으로 2016년 17조 1236억원이던 중국 생산법인 매출이 지난해 9조 6798억원으로 43.5% 줄었다.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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