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약 50% 늘어 고속도로 관련 보상이 가장 많아 공공택지 건설·도시개발 보상 합하면 최대 32조 5000억원 전망
토지보상금 이미지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토지보상금 이미지
올해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풀리는 토지보상금이 1조 9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보다 50%쯤 늘어난 액수다. 여기에 신도시 등 공공택지지구 건설과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풀릴 토지보상비까지 합치면 최대 32조 5000억원의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될 수 있어 자칫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도 있어 보인다.
부동산개발정보플랫폼 ‘지존’이 2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및 각 지방국토관리청의 올해 예산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회 기반시설인 SOC 사업으로 풀릴 보상비는 총 1조 9007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1조 2750억원)와 비교하면 49.1% 증가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고속도로가 22곳 노선에 1조 3661억원, 국도 및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74개 노선에 2752억원, 철도가 27개 노선에 2594억원 등이었다.
지존은 올해 SOC 보상금이 예년보다 늘어난 것은 현 정부 들어 추진한 토목사업의 보상이 본격화되는 데다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 등 양대 선거를 앞두고 보상액을 늘린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신도시 등 공공택지 보상금으로 총 30조 5628억원이 풀릴 예정인 것을 고려하면 SOC까지 합해 연내 부동산 시장에 풀리는 보상비는 32조 4635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대토보상 등의 방식으로 보상비의 시장 유입을 막고 있지만 일부 자금의 시장 유입은 막기 어려울 것”이라며 “차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맞물러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불쏘시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