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가계부 표] 연차별 소요·재원 대책

[공약가계부 표] 연차별 소요·재원 대책

입력 2013-05-31 00:00
수정 2013-05-31 09: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단위: 조원)









































































































































































































































































































































































































































































































































































































































































































































































































































































































































































































































































































































































































































































































































































합계20132014201520162017
◇ 소요134.86.615.329.137.646.2
① 경제부흥33.92.23.66.59.312.3
ㆍ창업·중소기업지원1.10.10.10.20.30.4
ㆍ과학기술 역량 강화 8.10.30.51.52.23.7
ㆍ주거안정대책 강화11.60.81.42.43.33.9
ㆍ교육비 부담 경감8.70.61.01.62.43.1
② 국민행복79.34.39.618.522.324.6
ㆍ저소득층 맞춤형 급

7.40.10.91.92.12.4
ㆍ노후생활 보장18.3-2.34.65.36.0
ㆍ행복한 임신과 출산4.4-0.31.11.41.6
ㆍ무상보육ㆍ무상교육

확대
11.80.61.82.63.33.4
ㆍ민생치안 역량강화1.4-0.10.30.40.6
ㆍ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
0.8-0.10.30.20.2
③ 문화융성6.70.30.50.91.73.3
ㆍ문화재정 2%6.60.30.50.91.73.2
ㆍ문화격차 해소(0.7)(0.1)(0.1)(0.1)(0.2)(0.2)
ㆍ콘텐츠 산업 육성(1.0)(0.2)(0.2)(0.2)(0.2)(0.2)
④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17.6△0.21.63.85.17.2
ㆍ방위역량 강화14.4△0.21.02.74.56.4
ㆍ보람있는 군복무(2.1)(0.1)(0.2)(0.4)(0.6)(0.8)
ㆍODA 지속확대1.7-0.10.30.50.8
◇ 재원대책134.87.417.430.536.842.6
① 세입확충50.72.97.911.813.714.4
ㆍ국세48.02.97.611.112.913.6
- 비과세·감면 정비18.00.11.84.85.75.7
- 지하경제 양성화27.22.75.56.06.36.7
- 금융소득 과세강화2.9-0.30.40.91.2
ㆍ세외수입2.7-0.30.70.80.9
② 세출절감84.14.59.518.723.128.1
ㆍ의무지출 조정3.0-0.50.70.80.9
ㆍ재량지출 조정34.8-5.89.69.59.9
- SOC 분야11.6-1.72.73.53.7
- 산업 분야4.3-0.91.31.01.1
- 농림 분야5.2-0.81.31.31.8
- 복지 분야

(주택)
12.5

(9.5)
-2.2

(2.1)
4.0

(2.9)
3.4

(2.5)
2.9

(2.0)
- 기타 분야1.2-0.20.30.30.4
ㆍ이차보전 전환5.5-0.71.41.71.7
ㆍ국정과제 재투자40.84.52.57.0


※자료: 기획재정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