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대출상품 출시 줄이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윈윈’

요즘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와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운용부는 시중은행과 중소기업 대출 상품을 논의하느라 정신이 없다. 신용보증부와 보증운용부는 시중은행의 ‘상품개발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다. 금융 당국이 ‘창조금융’을 외치면서 중소기업 대출을 독려하자 시중은행들이 신보나 기보와 협약을 맺고 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보는 국민, 경남, 부산, 신한, 우리은행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중소기업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기보도 국민, 농협, 우리은행과 중기 대출 보증 협약을 맺었다. 이자나 보증료를 깎아 주고, 일부 은행은 보증 수수료를 대신 납부해 주기도 한다.

시중은행들이 신보나 기보와 업무 협약을 맺는 이유는 ‘보증서’ 때문이다. 보증이 있으면 만에 하나 잘못되더라도 신·기보가 대출금을 물어주기 때문에 떼일 확률이 그만큼 낮다. 실제 신보나 기보 보증 부실률은 5% 수준에 불과하다.

때문에 요즘 신·기보에는 서로 수백억원을 출연하겠다는 신청이 봇물처럼 밀려든다. 예를 들어 한 은행이 10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하면, 100억원 범위 안에서 신보와 기보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해당 중소기업은 보증서를 들고 가서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과거에도 은행과 연계를 맺은 상품이 종종 있었지만 최근 들어 (은행 간 대출 경쟁이) 부쩍 치열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은행들로서는 일정 금액을 신보나 기보에 출연하는 게 중소기업 대출 부실을 떠안는 것보다는 낫다. 중소기업 대출을 늘릴 경우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이득이다. 신보와 기보도 중기 보증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윈윈인 셈이다.

하지만 ‘중기 대출 확대’라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산물이라는 시각도 있다. 공기업인 신보나 기보가 보증을 섰다가 떼이면 결국 그 손해는 국민 세금으로 때워야 한다.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공기업들이 일반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윤만 따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새 정부의 ‘코드’를 의식해 보증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신보는 경기 불황 등을 감안해 올해 부실률 관리목표를 지난해보다 0.4% 포인트 높은 5.2%로 설정했다. 기보도 지난해(5.1%)보다 높은 5%대 중반으로 잡았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