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협약서에도 ‘갑·을’ 문구 뺀다

정부 R&D 협약서에도 ‘갑·을’ 문구 뺀다

입력 2013-05-10 00:00
수정 2013-05-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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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甲)의 횡포’ 논란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와 기업·대학·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 사업 협약서에서도 ‘갑·을(乙)’ 문구가 사라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이하 평가원)은 올해부터 지원되는 모든 R&D 협약서 상에 포함된 ‘갑·을·병(丙)·정(丁)’ 호칭을 삭제한다고 평가원 측이 10일 밝혔다.

정부와 기업 간 협약 등에서 ‘갑·을’ 관계 문구를 없애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R&D 협약서에는 ‘(갑)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을) 전담기관장, (병) 주관기관, (정) 참여기관’ 등으로 협약대상자가 표기돼 있었다.

이를 아무런 표기 없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으로 바꿔 고유의 역할만 표기하겠다는 것이다.

전담기관은 평가원이고, 주관기관은 기업·대학·연구기관, 참여기관은 주관기관 외에 복수의 협약대상자를 뜻한다.

즉, 예전에는 정부와 평가원이 계약상 ‘갑’에 해당하고, 주관·참여기관인 기업·대학·연구기관이 ‘을’에 해당했다.

앞서 현대백화점은 이날부터 전 협력사와의 거래계약서에 갑·을 문구를 빼겠다고 전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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