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추경서 36조 부족” 현오석 부총리도 “재정 안좋아”

올 세입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1분기 국세 수입이 평년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된 데 이어 지방세 실적도 전년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세입결손 규모가 지난달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내놓은 것(-6조원)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한 TV프로그램에서 “예상만큼 세수가 들어오지 않아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고 세수 결손 가능성을 시사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부 등에 따르면 기재위는 ‘추경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올 세입 예상액이 174조 2311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본예산보다 낮춰 잡은 추경안 세입예산(210조 3981억원)보다도 36조 1670억원 부족한 것이다.

이런 추정치는 지난 1~3월 국세 수납액 잠정치 47조 424억원에 최근 5년(2008~2012년)간 1분기 평균 국세 수납비율 27.0%를 적용한 결과다. 올 1분기 수납비율은 22.8%에 불과하다. 기재위는 1분기 징수 실적이 가장 저조했던 2009년 수납비율(25.6%)을 적용해도 올 세입 예상액이 183조 7593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1분기 지방세 징수액도 9조 2526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보다 4.4%(4301억원) 줄었다. 지난 3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 왔던 지방세수에 이상 징후가 감지된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1분기에 취득세 감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부동산 거래가 줄어든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취득세는 지방세의 30% 정도를 차지한다. 이 관계자는 또 “3월까지의 세수로 4~12월 세수를 예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30조~40조원의 대규모 세입결손은 엄청난 사건이 터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기재위 전망에 대해 반박했다. 지난해 정부 세입예산은 205조 8000억원이었고, 실제 걷힌 세금은 203조원으로 2조 8000억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