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확대 대책 주요 내용

강동경희대병원에는 해마다 350~400명의 러시아 의료관광객이 찾아온다. 그런데 숙박시설이 변변치 않아 환자들의 불편이 컸다. 그래서 고심 끝에 병원 앞 주상복합 오피스 건물 일부를 활용하기로 했다. 인허가를 받으려 했더니 생각지 않은 난관에 부딪혔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호텔업 규정에는 의료관광객용 숙박시설이 없어 관광호텔로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피스 건물은 주거지역에 있어 관광호텔 인가를 받으려면 용도 변경 신청을 따로 내야 했다. 더 큰 걸림돌은 동네 주민들이 “관광호텔이 웬 말이냐”며 들고 일어선 데 있었다.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고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차였다. 강동경희대병원 관계자는 1일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로 메디텔(의료관광객용 호텔) 건립이 가능해졌다”면서 “이미 ‘큄스’(Kuims)라는 상표권도 등록한 상태인 만큼 메디텔 이점 등을 앞세워 외국 환자들을 대대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의료원, 서울아산병원 등 재벌 계열 병원과 대학병원들도 메디텔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투자 활성화 대책은 과거와 달리 특정 사안별로 규제를 풀어준 것이 특징이다. 한마디로 ‘손톱 밑 가시’를 하나하나 뽑아줬다. 따라서 그만큼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의 기대 섞인 분석이다.공공기관의 산단부지 활용이나 지주회사 공동출자법인의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 지분율 완화 등에 따라 12조원의 투자 효과를 기대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기업의 투자는 극도로 부진한 상태다. 설비와 건설 등 투자액수를 뜻하는 총고정자본형성은 전년 대비 기준으로 2011년 1.0%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1.7% 줄었다. 재정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이탈리아와 더불어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유일하게 2년 연속 투자가 감소했다.

그렇다고 기업들이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10대 그룹의 내부잉여금은 지난해 말 기준 405조 2484억원이다. 4년 전보다 170조원 정도 늘었다. 유보율은 무려 1441.7%다. 자본금의 14배가 넘는 돈을 곳간에 쌓아두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메디텔을 통한 ‘의료 한류’확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동남아 지역 등의 부유층은 국내 병원을 이용할 때 가족들이 함께 움직이는 만큼 메디텔 수요가 상당할 것”이라면서 “기존 병원 말고도 병원과 호텔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메디텔도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린벨트 내 공장 증축 시 부담금을 50% 감면해 주고 승인절차에 따른 이행기간도 단축시켜 준다. 산업단지 및 경제자유구역 내 사업시행자 요건 등도 완화해 준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설비투자펀드는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려 준다.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다. 규제를 풀어줬다고 해서 기업들이 반드시 투자에 나선다는 보장은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 때도 초기에 규제를 풀었지만 기업 투자가 증가하지 않았다”면서 “기술력 부족이나 노사 문제 등의 요인은 제쳐 둔 채 ‘규제만 풀면 투자가 늘 것’이라는 환상은 경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도 “투자를 늘리기 위해 마구잡이로 규제를 풀면 자칫 전체 규제의 틀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