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교,각급 교육청에 시스템에어컨과 TV를 공급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캐리어 등 가전3사가 조달단가를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3사가 높은 가격으로 담합함에 따라 정부예산이 낭비된 것은 물론 초중고교와 대학교에 더 많은 에어컨시스템과 TV를 공급하지 못하게 돼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비난여론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공공기관에 시스템에어컨과 TV를 납품하는 삼성전자,LG전자,캐리어 등 3사가 조달단가를 인상 담합한 행위를 적발,과징금을 부과했다.

　사별 과징금은 삼성전자가 175억1천600만원,캐리어가 16억5천100만원이다.LG전자는 공정위의 담합 조사에 즈음해 담합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하는 ‘감면신청’ 혜택에 따라 과징금(350억원 내외) 부과가 전액 면제됐다.삼성전자는 2순위 감면신청자로 인정돼 당초 과징금 예상규모인 350억원 내외의 절반만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사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 조달청과 ‘연간조달단가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조달단가를 최소한 유지하거나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TV 조달단가의 인하 폭과 인하 모델을 사전에 합의하고,신규 모델의 가격도 사전에 합의한 뒤 조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담합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사별 단가를 ‘1천원’ 차이를 둬 맞추거나,3사 가운데 단가가 가장 높은 삼성전자의 가격에 단가를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정부 조달시장에서 시스템에어컨과 TV는 주로 초중고,대학교,교육청 등 교육관련 기관에 공급되고 있다”면서 “3사의 담합이 없었다면 더욱 많은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9년을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전체 매출액 가운데 민수 부문은 3천146억원(57.35%)인데 비해 조달 부문도 2천340억원(42.65%)에 달했고,LG전자는 민수와 조달의 비중이 각각 53.12%와 46.88%로 두 회사 모두 조달 부문이 거의 절반 수준에 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