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감 없는 주무부처 해수부

대형 사고가 났지만 주무부처는 우왕좌왕했다. 사고 수습은커녕 그동안 선박 감독, 검사 업무는 낙하산 인사가 수장으로 간 기관에 맡겨버렸던 잘못이 속속들이 드러나 개혁 대상 1순위로 떠올랐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밝혀진 해양수산부의 현주소다.

해수부를 포함한 정부가 사고 초기 대응에 혼선을 빚었던 것은 재난대응매뉴얼을 스스로 어기면서 혼선이 빚어졌고 그 매뉴얼조차 엉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었다.

사고가 났던 지난 16일 오전 9시 40분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해수부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세워졌다. 9시 45분에는 정부서울청사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꾸려졌다. 해양사고의 주무부처는 해수부로 돼 있다. 재난의 정도가 더 심각하면 안전행정부는 중대본을 꾸린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역할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겹치다 보니 혼선이 생겨 탑승자 파악이나 구조 작업에 차질을 빚었다.

이 외에도 해경과 다른 부처에서 각각 대책본부가 만들어지면서 혼선이 계속됐다. 결국 지난 18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전남 진도군청에 꾸려졌다.

해수부는 해양사고 예방이라는 주요 업무도 평소 망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수부가 직접 챙기기 어렵다는 이유로 선박 안전 관리는 해운사들의 이익 단체인 한국해운조합에, 선박 검사는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국선급에, 어선과 소형 선박 검사는 산하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에 각각 맡겨버렸다.

이들 기관의 수장은 모두 전직 해수부 고위 관료 출신이었다. 뿐만 아니라 해수부 산하 14개 공공기관 가운데 11개 기관장도 해수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해수부가 국토해양부 시절이었던 2011년 한국선급에 대해 감사해 해양사고 관련 3건을 포함해 9건의 잘못을 찾아냈다. 그러나 처벌은 시정, 주의, 경고 등 경징계에 그쳤다. 이처럼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데 대해 해수부 특유의 조직 분위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