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뚱멀뚱 해경, 소극적 태도

바다를 가장 잘 안다는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는 우왕좌왕했다. 재난관리를 총괄한다는 안전행정부는 ‘컨트롤’은 못하면서 ‘타워’에만 점잖게 앉아 있었다. 국정운영의 최종 책임자인 청와대는 선제적 준비를 미처 못하고도, 공무원들에게 호통을 친다.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관련 정부부처 공직자들의 ‘실패’를 분석했다.

해경은 세월호 사고 초기부터 ‘갈지(之) 자’ 행보를 보였다.

전남소방본부는 지난 16일 오전 8시 52분 단원고 학생 한모(16)군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목포해경에 연결시켜 줬지만 한군에게 사고해역 위도와 경도를 묻는 등 엉뚱한 질문으로 6분여를 허비하다 ‘123정’(100t급)과 헬기를 현장에 급파했다. 이들은 오전 9시 30분 도착해 123정은 80명, 헬기는 18명을 구조했다. 하지만 이게 전부였다. 나머지 76명은 관광선 ‘아리랑호’와 어선 8척이 구조했다.

완도·제주·여수해경 소속 38척이 속속 도착했지만 세월호 침몰을 지켜보는 것 외에는 달리 한 일이 없었다. 해경 측은 “선내 진입을 시도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수중작업 능력을 갖춘 특공대 투입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 해경 측은 별다른 설명이 없었지만, 사고 초기 대부분의 승객이 구조됐다는 잘못된 정보를 믿고 안일한 행보를 보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해경이 평소 여객선 관리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점도 이번 사고의 중요 원인이 됐다. 규정상 세월호 운항·안전관리를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이 맡지만, 운항관리실 관리·감독자는 해경이다. 지난 2월 25일 세월호 특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보고서를 선사 측이 운항관리실에만 올린 것만 봐도 해경이 스스로의 위상을 찾지 못하고 ‘수동적인 집단’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해경의 소극성을 잘 상징하는 것은 불법 조업하는 중국 선원들에 대한 대응 방식이다. 그들에게 폭행당하고 심지어는 사망하는 일까지 빈발하는데도 대응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사제총기를 비롯한 각종 흉기로 덤벼대는 그들에게 고작 사용하는 것은 가스총 정도다. 해경 간부들은 외교적 마찰과 그에 따른 상급부처의 질책을 우려하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다. 이러한 것이 해경의 소극성과 위축된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 이번 사고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데 알게 모르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