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재 효과 얼마나

광물거래 제한 조치 북한 경제 직격탄… 중·장기적 체제 이완 가속화 전망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6일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수출입 화물선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고 항공유 공급과 광물 거래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회람했다. 특히 화물선에 대한 검색 의무화와 광물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결의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북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제재는 북한으로의 외화와 물자 유입을 동시에 막는 무차별적인 조치”라며 “북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 의무화는 사실상 북한의 바닷길을 봉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북한은 항공유를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유 공급 금지는 실제로 바닷길에 이어 하늘길을 막는 효과도 된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항공유를 공급받지 못하면 북한 유일의 항공사인 고려항공의 운항이 어려워진다”며 “공군 훈련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당장은 수입해 저장해 둔 원유를 가공해 항공유로 충당할 수 있겠으나 그것을 다 소진하고 나면 민·군항기 운행 중단이라는 큰 난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광물 거래 제한 조치도 북한 경제에 치명타를 날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지난해 지하자원 수출액이 13억 200만 달러로 전체 대중 수출액의 50%를 넘고 있다. 북한자원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 지하자원의 대중국 수출이 중단되면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4.3%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붕괴로 주민들이 시장을 통한 의식주 해결에 나서면서 계획경제가 무너지고 ‘시장화’가 봇물처럼 일어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것은 당국의 사회 장악력 저하,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도 저하 등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체제 이완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북한 전역에는 380여개의 장마당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번 대북 제재안이 시행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북한이 우회적으로 제재를 피해 나갈 수단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