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감싸기’ 땐 세계 전략 흔들 판단… 美·中 주고받기로 G2 체면 지킨 셈

환구시보 “北, 원망하기 전 반성해야” 中, 제재 이행 강도 따라 北경제 출렁

북한을 사실상 봉쇄하는 수준의 강력한 유엔 대북 제재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중국의 ‘결단’이 자리잡고 있다. 지난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미국의 초강력 제재 요구에 맞서 “제재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버텨 왔다. 하지만 중국은 모든 수출입 화물 검색, 광물 수출 제한, 모든 무기에 대한 금수, 항공유와 로켓 연료 공급 금지와 같은 초유의 제재안에 결국 사인했다.

중국이 결심한 이유는 더이상 북한 핵 문제에 함몰됐다가는 자신이 구상해 온 세계 전략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에 북한을 감싸는 모습을 계속 보이면 남중국해 갈등과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미국과의 정면 승부에서 명분을 잃을 우려가 있다.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청샤오허(成曉河) 교수는 26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은 제재안 합의를 통해 서로 얻고 싶은 것을 얻었다”면서 “미국은 북한을 마음대로 제재할 수 있게 됐고 중국은 주요 2개국(G2)으로서의 체면을 지켰다”고 분석했다. 베이징대 진징이(金景一) 교수도 “북한 주민에게 꼭 필요한 물자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두 봉쇄될 것”이라면서 “중국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을 그대로 실행했다”고 말했다.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북한은 새로운 대가를 치러야 하며 중국을 원망하기 전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유엔의 대북 제재안은 중국과 북한의 교역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어서 중국이 제재안을 충실히 이행해도 북한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았다. 북한에 들어가는 석유량을 조절하는 수준의 독자적 제재도 금방 원상복구됐다. 하지만 이번 제재안은 북한의 ‘돈줄’을 거의 다 틀어막는 것이어서 중국이 어떤 기준으로 얼마만큼 이행하느냐에 따라 북한 경제가 출렁이게 됐다. 실제로 북한의 대중 수출 품목 가운데 석탄 수출액은 10억 50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42.3%를 차지한다.

중국이 북한의 석탄 수출이 핵개발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수입을 금지할 수 있게 됐다. 항공유는 중국을 포함해 모든 나라가 북한에 수출할 수 없어서 북한은 전투기는 물론 고려항공을 띄우기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청 교수는 “이번 결의안은 추가 핵실험을 하면 더 심한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는 경고이기도 하다”면서 “북한이 오해할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중국은 엄격하게 제재안을 이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중국은 북한 주민의 생활이 파탄 날 정도의 제재는 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재안에 원유 공급 금지를 끝내 포함시키지 않고 광물 수출도 ‘금지’가 아닌 핵 관련성에 따른 ‘제한’으로 한정한 것에서 중국의 의지가 잘 드러난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 “조선의 정상적인 민생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중국 정부는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재 국면 이후에 펼쳐질 대화 국면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게 중국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제재에 굴복해 대화의 장으로 나올까. 당분간은 힘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이 정도 제재는 예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근원적 해결 방안은 찾지 못한 채 예측불가능한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