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화된 한·미 사드 논의

북한의 지난달 4차 핵실험에 이은 지난 7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는 역설적으로 한·미 양국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의의 공식화를 초래했다. 단 국내외적으로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6시간 만에 ‘군사적 대책’으로 한·미 동맹 차원의 사드 배치 논의를 공식 발표했다. 적국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을 내놓은 것이니 자연스런 귀결이었다. 사드는 1포대당 배치 비용이 1조원가량 되는 고가 무기체계임을 감안하면 이 같은 발 빠른 결정은 ‘물밑 작업’이 있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난달 북한 핵실험 이후 사드 배치론은 힘을 얻기 시작했다.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사드 배치론을 언급하는 등 우리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을 탈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명분이 강화되자 이를 바로 공식화한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경우 배치까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AFP에 “사드 배치 결정 후 1~2주일 내에 배치가 가능하다”고 말한 대로라면 정부 간 논의만 마무리되면 전력화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질 수 있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9일 사드 배치와 관련해 “수주 내 배치는 논의된 바 없다”며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결정이 내려져도 실제 배치까지는 2~3년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부 항목에서 한·미 간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도 있다. 사드는 배치 비용 외에 유지·관리 비용이 포대당 연간 2조원가량으로 추정된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부지와 시설 등만 제공하게 된다. 미국 측이 북핵에 대한 ‘긴급소요’ 명목으로 해당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 추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환경 문제가 우려돼 배치 후보 지역 주민이나 환경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될 여지도 있다.

사드 배치를 강력 반대하는 중국도 변수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종말 단계 요격용(TBR) 레이더 모드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국이 반발하며 ‘경제 보복론’까지 들먹일 경우 난감해질 수 있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국은 사드를 단순히 미사일이나 레이더 문제가 아니라 한·미·일 지역동맹화로 인식한다”며 “중국이 한국이 곤혹스러워하는 옵션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