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 재조사’ 곤두선 한국

북한과 일본이 29일 일본인 납치 피해자 전면 재조사와 대북 독자 제재 해제 등의 북·일 합의안을 발표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한·미·일 대북 3각 공조 체제에 미칠 파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이 5·24조치 해제 불가 등 남북 관계가 꽉 막힌 사이 일본을 돌파구로 활용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북 정책 운용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 총리의 기자회견 직전인 이날 오후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우리 측에 북·일 교섭 내용을 사전 설명했다”면서도 “북한의 4차 핵실험 동향이 감지되는 시점에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아베 총리의 자문역인 이지마 아사오 내각관방 참여가 돌연 방북할 때부터 “한·미·일 대북 공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한·미와 협의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전달해 왔다는 점에서 일본의 독자적 행동에 대한 불편한 기색도 감지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지난 2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일 접촉이 6자 당사국 간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다면 북한과 관련해 유지된 한·미·일, 6자 간 협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의 ‘자국 이기주의’, 북·일간 ‘정치적 불륜’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합의는 북·일 간 정치적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평가된다. 아베 정권은 납치 피해자 재조사를 이끌어 내며 자국의 핵심 현안을 국내의 정치적 카드로 쓸 수 있다. 북한은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외교적 업적으로 선전하며, 한·미·일 공조 체제를 약화시켜 고립을 탈피할 수 있다. 제재 해제를 통해 일본 내 북송 재일교포 가족들의 대북 송금과 북한 만경봉호 재취항으로 물자 반·출입이 가능해지는 등 경제적 실익도 적지 않다.

일본이 북·일 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꾀하며 대북 공조 구도에서 이탈할 여지도 있다. 북·일 양자가 이번에 국교 정상화 실현 의사를 재확인한 만큼 200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평양선언을 기초로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을 본격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역시 국교 정상화가 이뤄질 경우 일본으로부터 막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커 대일 외교에 적극 나설 공산이 크다.

동북아 구도상으로 볼 때 북한이 대일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는 건 현재의 남북 관계에 대한 압박뿐 아니라 한국과 밀착 면을 넓히고 있는 중국에 대한 ‘시그널’로도 해석된다.

중·일 간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일본 쪽으로 다가서는 건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냉각된 북·중 관계에 대한 불만의 메시지이자 북한식 ‘이이제이’(以夷制夷·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압) 외교술이라는 시각이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