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교채널 통해 日에 ‘투명 협의’ 강조할 듯

일본인 납치문제와 관련한 북일 합의로 한미일 3국간 대북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일본이 이번 합의에 포함된 독자적인 대북제재 완화 방안에 대해 사전에 한미 양국과는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30일 “납치 문제가 일본에서는 국내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일본도 대북제재 외에는 협상 레버리지(지렛대)가 없기 때문에 이번 합의에 제재 해제 내용이 포함된 것은 놀랄 일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어떤 제재를 어떻게 해제한다는 것에 대해 한미 양국과 사전에 협의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제재 측면에서 보면 한미와 충분히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서 한 것 아니냐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면서도 “그렇지만 대북 공조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평가를 하기엔 아직은 이르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그 이유로 “이번 합의가 상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인지, 실제로 어떻게 얼마나 제재가 풀리는지 구체적으로 보면 확실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면서 “조사를 개시하면 일본이 제재를 해제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단순한 것인지 좀 일본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내에서는 일본이 취하고 있는 독자 대북제재의 핵심인 북한 만경봉호의 입항과 대북 수출입 금지 조치는 이번 제재해제 대상에 불포함 됐다는 점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나아가 송금·휴대금액 제한규제 완화도 어느 수준까지 완화되는 것인지 등을 더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다른 소식통은 “일본이 독자 대북제재를 한 번에 다 해제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대북 공조에 미치는 영향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서울의 외교채널을 통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발표 직전에 북일 합의 발표 내용을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0일 오후 도쿄의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북일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청취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이 자리에서 일본에 투명한 북일 협의를 거듭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 공조 차원에서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 문제와 맞물린 대북제재 완화시 신중하게 해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