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대북지렛대 약화 우려도 제기

납북자 문제 재조사와 일본의 대북 독자제재 해제를 골자로 하는 29일 북일 합의에 따라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북핵문제 해결에도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북일간의 급속한 관계진전은 우리의 대북정책 선택지들을 더욱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본격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드레스덴 제안’에 대해서도 북한이 반발하는 등 남북관계가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북일간 관계 진전은 우리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이번 북일합의를 계기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일단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일 합의가 남북관계에 끼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사실 두고 봐야 되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북일 합의 내용에 대해 “방향 얘기만 나온 것인지, 구체적인 합의 수준인지를 봐야 한다”며 “구체적 합의가 없고 방향만 있는 것이라면 갈 길이 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의 가시적 진전이 없는 가운데 북한이 일본을 탈출구 삼아 국제적인 고립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북한이 일본과의 통로를 탈출구로 삼을 경우 우리와의 관계를 개선할 요인이 더욱 적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5·24조치 완화·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당국 차원의 대북 지원 등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북 지렛대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일관계 개선 움직임이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개선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또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4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은 나설 가능성이 낮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은 상황은 우리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

최진욱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이 (북일관계를 잘 해보려면) 핵 동결 조치를 하는 등 미국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남북관계도 전반적으로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