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 합의 정신 日교육과정에 충실히 기억돼야”

일본 정부의 검정을 18일 통과한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지난해 말 한일 정부가 타결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내용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검정 신청이 지난해 4∼5월께 이뤄졌기 때문에 12월 28일 타결된 일본군 위안부 합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일 간에 여전히 민감한 현안인 군 위안부 합의가 절차적인 사유로 이번 검정 신청 교과서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추가로 이뤄질 고교 교과서 검정에 군 위안부 문제가 어떻게 반영될지가 주목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은 초·중·고교별로 4년마다 한 번씩 진행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는 한 해에 모두 통과하는 반면 고교 교과서는 과목이 많아 2년에 걸쳐 검정이 이뤄진다.

올해 검정을 신청한 교과서는 현행 고교 사회과 교과서 총 60종 가운데 35종으로, 나머지 25종이 내년에 검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이 12·28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서로 다른 방향에 강조점을 두는 듯한 상황에서, 내년 교과서 검정이 이 문제와 관련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이라는 합의의 ‘본질’에 충실히 입각해 미래 세대를 바르게 교육하라고 일본에 촉구해 왔다.

반면 일본은 합의 이후 군 위안부 강제 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일본이 지난 2014년 개정한 교과서 검정 기준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예측도 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 쪽에 유리한 해석이나 기술이 교과서에 반영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정부 당국자는 한일 합의 문제와 관련해 “고노담화나 이번 12·28 합의의 내용과 정신이 (일본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충실히 기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