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망신주기는 구태정치”…청문제도 개선 드라이브

與 “망신주기는 구태정치”…청문제도 개선 드라이브

입력 2014-06-26 00:00
업데이트 2014-06-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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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구성…”남의 탓보다 내 탓” 눈치보기 반성도 제기

새누리당은 26일 6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이 될 장관 인사청문회에 앞서 야당 공세 차단에 본격 적으로 나섰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9명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데다 7·30 재·보궐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기세 선점을 위한 여야의 신경전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후임 총리를 찾지 못하고 결국 정홍원 총리를 유임키로 한 결정이 나자 야당의 공세가 이런 결과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차제에 인사청문회 제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손질해야 한다는 쪽으로 여론몰이를 시도했다.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총리 유임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도 공백이 길었는데 또 절차를 밟으려면 한 달 이상 걸려 상당한 공백이 생긴다”면서 “대통령의 우려를 보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앞서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가 미국 정도”라면서 “미국의 인사청문회는 200년 됐지만 우리는 13년이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원내대표는 ‘청문회 제도개선 TF’를 즉각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윤상현 사무총장은 “결론부터 미리 내려놓고 이에 꿰맞춰서 공직후보자를 나쁜 사람으로 색칠해 버리는 야당의 공세 앞에 어느 누가 온전할 수 있겠느냐”면서 “망신주기 인사청문회는 새정연이 내려놓아야 할 구태정치 목록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1차 비공개 청문회에서 도덕성을 검증하고, 2차 공개 청문회에서 업무 능력을 확인하는 제도 개선안도 제시했다.

원유철 비대위원도 “지금이라도 제도화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철저한 사전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자”면서 “이후 국회는 과도한 신상털기 방식의 검증을 삼가고 능력을 중심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해진 비대위원은 “KBS는 경영진이 없는 국면을 틈타서 정치화된 일부 기자나 노조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해서는 안되는 보도를 했다”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결과를 바탕으로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고민해야 하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도 심각히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 비대위원은 평화방송 라디오와 인터뷰에서는 “대통령 사과보다 국정 쇄신이 더 중요하다”면서 “더 나은 분을 구할 수 있다면, 김기춘 실장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여당이 여론의 눈치보기를 하느라 뒷짐만 지는 듯한 태도를 보인 데 대한 반성론도 제기됐다.

유재중 비대위원은 “언론 탓, 청와대 탓, 야당 탓도 있지만 우리도 적극적으로 청문회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는지 반성해야 한다”면서 “우리 당이 힘을 모았다면 청문회를 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에서 남의 탓보다도 내 탓으로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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