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시스템서 걸러내지 못한 사전검증 주력할듯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이 조직의 역할이 주목된다.

인사수석은 과거 노무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 만들어졌다가 2008년 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된 조직으로 이번 신설 방침에 따라 6년여 만에 부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청와대 수석비서관(차관급)은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역시 차관급인 국가안보실 1차장과 경호실 차장까지 포함하면 12명이 된다.

청와대가 이날 밝힌 인사수석실 조직과 역할을 보면 인사수석은 인사비서관과 인사혁신비서관 등 2명의 비서관으로부터 보좌를 받게 되며, 공직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증과 우수한 인재발굴 및 평가를 상설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청와대는 또 인사수석이 인재발굴과 검증관리 등을 총괄하며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인 인사위원회의 ‘실무 간사’를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인사수석실을 신설한 것은 지난해 초 현 정부 조각 당시 장관(급) 후보자가 줄줄이 낙마한데다 올해도 2명의 총리 후보자가 연쇄 낙마하는 등 인사실패가 거듭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실패가 되풀이되면서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하락하는 등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는 상황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인사관련 전문기구를 청와대 안에 둬 자질과 도덕성을 갖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후보자를 발굴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을 제도화함으로써 인사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 상황은 막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인사수석실은 기존의 인사검증 시스템에서 걸러지지 않는 사전 검증 작업에 비중을 둘 가능성이 크다.

공직 후보자의 데이터를 꾸준히 관리하면서 새로운 인사 수요가 생겼을 때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찾아낸 기본적인 검증 자료를 토대로 과거에 비해 훨씬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검증작업을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의 검증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과거 교회 강연 발언 등을 찾아내는 작업을 담당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인터넷과 SNS 등의 검색 작업을 통해 해당 공직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언론 보도나 글, 문서, 동영상 등을 모두 찾아내 검증 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와 함께 공직 후보자의 검증 작업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과연 국민정서에 부합하는지, 그러한 문제점을 안은 공직 후보자가 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있는지 등과 관련한 사전 여론 수렴 작업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의 낙마 사례에서 보이듯 변호사 활동 5개월간 16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이 국민 정서상 수용될 수 있는지 사전에 여론을 파악한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현재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인사관련 ‘책임론’의 출구를 마련해주는 의미도 있어 보인다. 김 실장이 인사검증의 책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 조직체계에서는 ‘낙마’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김 실장이 타깃이 되는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가 강구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인사수석 신설로 청와대 인사시스템은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때와 매우 유사하게 됐다.

인사수석실의 사전검증에 이어 인사위원회에서 공직후보자를 최종 검증·논의하는 투트랙 형태의 현 시스템은 참여정부 때의 인사수석과 비서실장·수석의 논의체인 ‘인사추천회의’가 가동된 것과 비슷하다.

이러한 투트랙 시스템은 인사 오류를 줄이는 장점은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참여정부 당시 인사권 분산으로 측근이나 실세가 인사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결국 ‘코드인사’를 초래했던 점을 보면 새로운 시스템은 부정적 면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인사수석보다 낮은 직위의 인사비서관이 있었고, 대통령실장을 위원장으로 정무수석, 민정수석, 인사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인사추천위원회’가 가동됐다.

하지만 인사추천위도 시간이 흐르며 ‘유명무실’해졌고, 결국 ‘인사비서관-대통령실장-대통령’의 3단계 인사관행을 답습하면서 측근·실세가 인사에 개입하게 됐다는 지적이 일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