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찾아 삼만리’ 두달만에 원점회귀

’총리찾아 삼만리’ 두달만에 원점회귀

입력 2014-06-26 00:00
업데이트 2014-06-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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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적폐를 뜯어고치며 국가개조를 이뤄낼 내각 수장으로서의 국무총리 찾기가 난항 끝에 원점으로 돌아왔다.

총리 후보자 2명의 연쇄낙마를 부르는 ‘롤러코스터’의 어지러운 흐름을 거듭하더니 결국 두 달여의 국정공백만 초래한 채 별다른 소득없이 마감된 것.

발단은 ‘세월호 참사’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홍원 국무총리가 참사 발생 열이틀째인 4월27일 전격 사의를 표명하자 이를 수용하면서도 사표수리는 사고수습 이후로 미뤄놓은 채 차기 총리를 물색하는 작업에 나섰다.

퇴진을 전제로 정 총리에게 사고수습을 맡기면서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라는 대국가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중량감있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총리 후보자 찾기에 착수한 것.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사고발생 열나흘째인 4월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안전처의 신설과 관피아(관료 마피아)의 척결, 국가개조를 약속한데 이어 5월19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해 해양경찰청 해체와 민간참여진상조사위 구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제정을 정치권에 제안했다.

그래서 선택된 차기 총리 카드가 안대희 전 대법관이었다. 박 대통령은 담화 사흘 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세월호 책임회피성 발언’에 책임을 물어 김장수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전격 경질하고 안 전 대법관을 후보자로 선택했다.

자신에게도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강직한 인물을 선택함으로써 정부출범 후 최대위기를 정면돌파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묻어난 인선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안 당시 후보자는 후보지명 불과 엿새 만에 생각지도 못한 ‘전관예우’ 논란에 발목이 잡혀 낙마하고 만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 등 공직사회 개혁을 추진할 간판으로 내세운 이가 타파대상인 ‘전관예우’ 논란에 휘말려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못하고 고꾸라짐으로써 박 대통령은 다시 한번 타격을 입게된다.

안대희 카드의 실패로 흔들리던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기자 출신인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지명하는 것으로 사태 수습에 나섰다. 정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지 44일만인 6월10일의 일이다.

청와대는 충청출신인 그를 “뛰어난 통찰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직사회 개혁과 비정상의 정상화 등의 국정과제들을 제대로 추진해 나갈 분”이라며 차기 총리의 적임자로 내세웠지만 그 역시 수렁에 빠지는데는 불과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다.

KBS가 다음날 저녁 9시 뉴스를 통해 과거 문 후보자의 교회 강연영상을 보도하면서 ‘친일 사관’ 논란의 수렁 속으로 깊이 빠져든 것. 본인의 해명과 부인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악화하면서 그를 후보자로 지명한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곤두박질치는 등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 초래됐다.

결국 박 대통령은 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재가하지 않고 중앙아시아순방에서 귀국한 뒤 재가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 사실상 문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유도했다.

부정적 여론과 청와대의 압박에 문 후보자는 총리지명 14일만인 지난 24일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인선난에 더해 후보자의 잇단 사퇴로 국정표류가 장기화할 것을 우려한 박 대통령은 문 후보자의 사퇴 이틀만에 정 총리의 사표를 반려하고 그에게 내각 수장의 임무를 다시 맡기는 고육책을 택했다.

이와 같이 60일간 진행된 ‘총리찾아 삼만리’ 여정의 최종 종착지는 정홍원 총리 유임이었다.

사실상 ‘경질’된 총리가 사표가 반려되면서 유임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또 이 기간 국무총리 후보자 두 명이 잇따라 인사청문회도 가보지 못하고 자진 사퇴하는 ‘초유의 사건’도 발생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장상, 장대환 두 총리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의 벽을 넘지 못했지만 두 명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인준 표결에서 부결된 경우여서 적어도 소명의 기회는 부여된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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