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정보보호 법안 심사보다 성장론 앞세워 의원들 ‘딴죽 걸기’

카드 정보 2차 유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정보 보호를 뒷받침할 법안을 심사하기보다 서로 ‘딴죽 걸기’에 몰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8270만건의 고객 정보가 2차 유출돼 시중에 유통되고 있음에도 각각 해외로, 지방으로 흩어져 세부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정무위가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 책임이나 장관 문책을 따지기에 앞서 국회의 무능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정무위 법안소위 임시회의록에 따르면 일부 여당 의원들은 고객 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한 금융회사와 신용조회사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보다 되레 신용정보산업 성장론을 주장하며 사실상 여야 합의에 제동을 걸었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그간에 피치 못할 출장으로 법안소위에 참석하지 못했다”면서도 “신용정보가 산업으로서 육성되고 발전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 대표로 참석한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이 오히려 “신용정보산업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정보화 사회로 갈수록 개인 신용정보 보호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직 민주당 의원도 “전 국민의 계좌가 다 털린 것인데, 그 심각성을 모르고 신용산업발전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여당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성장론을 제기할 때 일부 야당 의원들은 금융위 조직 개편에 많은 관심을 드러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놓고 금융위 조직도 이에 맞춰 분리 개편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특히 신용정보법 통과의 전제조건으로 금융위 조직 개편과 맞바꾸려고 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이) 금융위를 쪼개면 신용정보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이런 (전제조건을) 내걸었다”고 말했다.

여야의 이런 물밑 기류 탓에 금융위의 발걸음이 빨라지지만 속만 타들어 가고 있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해외로, 지방으로 자리를 비워 설명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절대 불가’였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검토할 정도로 주변 걸림돌 제거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 달 임시 국회에서 여야 당론끼리 부딪치면 결과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 당국은 개인 정보 불법 유통에 대한 24시간 감시 체제에 들어갔으며, 이번 주 롯데·NH농협·KB국민카드사를 특별 검사한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