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ㆍ복지 한목소리..각론은 이견교육정책ㆍ대학등록금ㆍ대북정책 시각차 뚜렷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출마선언이 임박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추구하는 정책 기조는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라는 큰 틀의 방향성에서 대체로 일치한다.

그러나 경제민주화의 한 축인 재벌개혁에 있어서는 후보 간 입장차가 확실하게 드러난다. 복지 확대도 그 폭과 범위에서 온도차가 감지되며,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방법론도 달리한다.

교육 정책에서는 현행 대학시스템이나 반값등록금 등에 대해 여야 후보가 확연히 다른 생각을 보이고 있다.

대북 정책의 경우 3명 모두 현 정부의 기조를 비판하면서도 과거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계승할지에 대해선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경제민주화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대선공약의 핵심키워드로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있지만 재벌개혁 등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는 입장차를 보인다.

박근혜 후보는 재벌의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로 인한 문제점에 공감하면서도 지배구조에 직접 ‘메스’를 대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따라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과 지주회사 규제 강화 등에 미온적인 입장이다. 순환출자의 경우, 이왕 이뤄졌던 순환출자는 유지하되 ‘신규 순환출자’만 제한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후보는 재벌의 지배구조 전반에 손을 대는 것으로 박근혜 후보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는 “재벌개혁의 핵심이 순환출자 규제”라고 말한 바 있으며, 순환출자를 전면금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금산분리 강화, 지주회사 규제 강화, 법인세 인상 등에는 찬성하거나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철수 원장은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경제민주화란 공정한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시장만능주의에 빠지면 탐욕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에 있어서는 문 후보와 비슷한 입장이지만 출자총액제한제에 대해서는 “정권에 따라 없어졌다 부활했다 하는데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복지 =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복지 정책 역시 대선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박 후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복지시스템의 기본 틀로 제시하고 있다.

만 0~5세 무상보육,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노인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등 연령별 복지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 문 후보의 복지 정책은 무상급식ㆍ무상보육ㆍ무상의료와 반값등록금 등 이른바 ‘3+1’로 불리는 보편적복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아동 수를 기준으로 40% 수준까지 확충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철수 원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선택적 복지를 우선으로 강화하면서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체 아동의 30%까지 수용하도록 시설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지 재원 방안에 대해서도 여야간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다.

새누리당 박 후보는 정부지출 구조조정(60%)과 세입 증대(40%)로 약 27조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재정 낭비를 줄이고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해 급격한 증세 없이도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안 원장측은 직접적인 증세에 무게를 싣고 있다.

민주당 문 후보는 증세 방안으로 부자감세 철회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대기업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고, 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 38% 적용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확대하는 ‘1% 슈퍼부자증세’를 도입하려는 민주당의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안 원장도 책임감 부여를 위해 중하위 소득계층도 형편에 맞게 복지비용을 부담하는 ‘보편적 증세’를 전제로 법인세와 부유세의 실효세율을 높인 뒤 구간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ㆍ대학등록금 = 교육정책에서도 여야 후보들의 접근 방식은 크게 다르다.

새누리당 박 후보는 현행 대학시스템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도 주입식 교육 방식을 개선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학생의 경쟁력 제고를 추구하는 ‘수월성(秀越性)’ 원칙에서 벗어나 잠재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우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문 후보는 서울대 등 전국 국공립대학을 연합해 공동학위를 주는 ‘국공립대 연합 네트워크’ 도입, 자사고 및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등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학력ㆍ학벌 차별을 없애기 위해 입사서류에 출신학교를 기재하지 않게 하는 ‘블라인드 채용제’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 원장은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 문과와 이과 통합, 튜터링 시스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학등록금의 경우 새누리당 박 후보는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등록금 부담을 100% 덜어주는 등 소득계층별로 차등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문 후보는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모든 대학생의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이른바 ‘반값등록금’을 내세우고 있다.

◇대북 정책 = 여야 후보와 안 원장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비판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차기 정부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어느 선까지 나아갈지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드러난다.

새누리당 박 후보는 지난달 22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예방한 자리에서 “지금 (남북관계가) 대결 국면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어쨌든 대화 국면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문 후보는 6ㆍ15공동선언과 10ㆍ4선언으로 상징되는 김대중ㆍ노무현 정권 10년간의 대북 평화협력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킨다는 입장이다.

‘남북경제연합’을 목표로 차기 정부에서 남북간 포괄적인 경제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남북정상회담과 이산가족 상봉도 추진할 계획이다.

안 원장은 “채찍만 써서 남북갈등이 심화됐다”고 현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과거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계승에 있어서는 문 후보와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다.

안 원장은 두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교류협력의 긴장완화의 성과를 거둔 반면 ‘퍼주기’ 논란 등 남남 갈등을 유발했다. 투명성이 부족했다는 문제도 있었다”면서 비판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