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프로젝트 수도권 쏠림 지적엔 “수도권 규제 완화 목적 아니다”

정부는 ‘6조2천억원＋α’의 효과가 기대되는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이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개선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성장 경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를 앞두고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투자 심리를 개선하면 추가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활성화 대책의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당장 언급하긴 어렵지만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3.1%를 달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장대기 프로젝트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이 차관보와 차영환 기재부 성장전략정책관 등과의 일문일답.

-- 공유 민박업은 언제 전국적으로 확대하나.

▲ (이 차관보) 기존사업자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규제프리존에서 시험하고 성과평가를 진행한 다음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점은 정해진 바 없다.

-- 공유민박업에 원룸이나 오피스텔도 적용되나. 기존 불법업소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차 국장) 공유 민박업은 기본적으로 주거 중인 주택에 관한 것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이라 공유민박 취지에 들어맞지 않는다. 불법 운영 업소는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공유 민박업 영업 일수를 연간 최대 120일로 제한한 이유는.

▲ (차 국장) 공유 경제의 쟁점은 기존 해당 분야 종사자들과의 갈등 소지다. 숙박업에 대해서는 우선 규제프리존에 들어가는 세 지역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 영업 일수 제한을 두지 않으면 주인이 사는 집을 공유하는 게 아닌, 숙박업 자체와 다른 게 없다고 볼 소지가 있어 영업 일수를 제한했다.

-- 농림수산분야 투자를 정부 중심에서 민간으로 옮긴다는 것은 정부 지원을 줄인다는 뜻인가.

▲ (이 차관보) 정부에 의한 농림어업 투자를 축소할 계획은 없다. 다만 농림어업 분야의 민간 부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인프라 지원 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 차량 공유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지역은 어디인가. 해외 진출 대학도 진행되는 곳이 있나.

▲ (이 차관보) 협의 중이다. 특정해서 얘기하기 어렵다.

-- 기업 R&D 집적단지 조성, 케이컬처(K-컬처)밸리,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어디인가.

▲ (차 국장) 양재·우면 일대 R&D 집적단지는 LG, 삼성, KT와 300개 중소기업 등이다. 단 진출 기업에 R&D 인큐베이터 설치 등 공적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케이컬처밸리는 작년 2월에 CJ에서 조성 계획을 발표했고 태안 타이어 주행시험센터 대상기업은 한국타이어다.

--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 스포츠시설 확충에 따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로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캠핑장 확충, 전기 자전거의 자전거 도로 이용 허용도 안전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 (이 차관보) 그린벨트 해제에 앞서 시도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협의하고 지자체를 통해 주민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안전 문제와 관련해선 캠핑장은 기존 안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계획이고 전기 자전거 이용에도 속도 제한 등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 R&D 집적단지 조성 등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을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얼마나 되나.

▲ (차 국장) 이번 건은 일자리 창출 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우선 투자 애로를 푸는 데 중점을 뒀다. 아직 사업 계획 단계다.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기 어렵다.

-- 스포츠 산업에 대한 국내 수요는 어느 정도로 파악됐나.

▲ (차 국장) 웰빙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스포츠나 여가에 관심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스포츠를 단순히 즐기는 것에서 앞으로는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여건을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다.

-- 현장 대기 프로젝트 대부분이 수도권이다. 프로젝트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나.

▲ (이 차관보) 특정한 목적을 갖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기업 투자에 애로가 있는 부분을 찾아보니 공교롭게 6개 프로젝트 중 5개가 수도권 지역에 있게 된 것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 기업의 연관 효과를 봤을 때 수도권지역뿐 아니라 기타 지역에도 수요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이 확정돼 있고 바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지, 정부가 해소할 수 있는 규제가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 지원 배경과 기대효과는.

▲ (김재원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 전국에 소재하는 골프장 130여 개가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넘어올 것으로 본다. 여자프로골프 선수들이 해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골프가 대중화됐는데 산업 저변을 넓히려면 폐쇄적 회원제보다는 대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봤다. 대중제 전환은 그린피 인하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제 지원은 이번에 고려하지 않았다.

-- 이번 대책을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3.1%)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나.

▲ (이 차관보)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은 상반기에 바로 집행되는 것은 많지 않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과 연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작년에 경제 성장을 지탱한 것이 재정과 소비대책이었다면 앞으로는 민간 부문 투자가 필요하다.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투자심리를 개선하면 추가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외에도 규제프리존을 통해 투자를 확대할 방안을 찾다 보면 생각했던 성장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 6조2천억원이라는 현장대기 프로젝트 외의 나머지 사업의 기대효과는.

▲ (차 국장) 제도개선 사항들이 많아 다른 사업 대한 효과는 임의로 추정하기가 어렵다.

-- 그간 8차례 진행된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추진 중인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진행 정도는.

▲ (차 국장) 그간 31개 프로젝트성 과제를 발굴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18개 프로젝트, 28조원 규모가 이미 착공됐고 연내 10개, 2017년 중 2개 등 12개 프로젝트가 착공돼 약 26조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