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新산업 집중 육성…50조원 투자 유발 기대

정부가 17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은 규제 완화와 신산업·서비스업 육성으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

규제 완화 지역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기존의 서비스업이 아닌 스포츠, 공유경제 등 새로운 서비스업을 육성하면서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애로 해결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 대책을 통해 50조원 상당의 투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도 50만개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현 경제팀의 최대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라면서 “새로운 서비스산업 발굴과 육성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불안한 대내외 환경 속 투자 물꼬 튼다

현재 대내외 경제 환경은 상당히 불투명하고 불안하다.

중국, 신흥국 등 세계 경제의 회복은 지연되고 수출은 추락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 리스크까지 부각되면서 여러 불안 요인들이 겹쳐서 발생하는 ‘칵테일 위기’까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불안을 해소하려고 확장적 재정정책, 소비활성화 대책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가계도 경기 둔화와 노후 대비 등 구조적 요인으로 제대로 소비경제를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처를 찾는 단기 부동자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단기 부동자금은 약 931조3천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무려 17.2%나 증가했다.

정부는 민간의 이런 자금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를 막는 규제를 풀어주고 새로운 서비스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 수도권 규제 완화 속도 붙나

이번 대책에서 규제 완화 지역이 수도권에 집중됐고 지원 분야가 공유경제, 스포츠, 헬스케어 등 새로운 서비스업이라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관계기관 간 이견이나 규제 법규에 걸려 현장에서 대기 중인 프로젝트의 가동을 위해 규제를 풀기로 한 지역은 양재, 우면, 고양(2건), 의왕, 태안 등이다.

프로젝트 가동을 지원하기로 한 6건 중 5건이 수도권 규제완화로 추진되는 셈이다.

양재·우면 일대는 지역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공유지 20년 대부 및 수의계약 체결 대상에 관광·문화·시설 등 서비스업종을 추가해 고양시에서 추진중인 K-컬처밸리 조성을 지원한다.

그린벨트 해제로 가능한 사업에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를 추가해 고양에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를 조성한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가 수도권 규제 완화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교롭게 수도권 지역이 많았을 뿐이지 수도권 규제 완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공장 입지·증설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전통적 의미의 수도권 규제 완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을 이미 밝혀 수도권 규제의 가속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기업과 생산의 연관효과를 고려하면 수도권의 규제 완화는 다른 지역의 수요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수도권 기업이 제품 생산을 위해 원자재나 부품 등을 지방에서 공급받으면 지방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발생한다는 논리다.

◇ 규제 확 풀어 신산업 키우고 새 서비스업 발굴

초소형 전기차 등 신산업에 대한 투자는 획기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유도한다.

규제를 선별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를 푸는 네가티브 방식으로 가되 현실적으로 곤란한 부분만 예외로 둔다는 것이다.

새로운 서비스업도 육성한다.

기존의 서비스업을 키우는 것보다 새 서비스업을 육성하면 신시장이 생겨나 투자나 고용 등에서 효과가 더 커지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육성하겠다고 제시한 새로운 서비스업은 스포츠 산업, 공유경제, 헬스케어, 대학의 해외진출이다.

스포츠 산업이나 헬스케어는 국민 소득 증가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공유경제는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기반 위에서 계속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스포츠 산업의 경우 2014년 41조원 규모였던 내수 규모를 2017년 50조원으로 키우고 창출 일자리도 2014년 27만개에서 2017년에는 32개만로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헬스케어도 고령화와 소득향상으로 빠르게 성장할 신 서비스업으로 예상된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서비스, 맞춤형 영양·식단·운동 프로그램 설계 등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 의료 및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한 새로운 의료서비스 등의 출현으로 헬스케어 시장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새로운 서비스 분야의 발굴은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성장 경로 유지 기대

정부는 대책으로 기대할 수 있는 투자 효과는 50조원 정도로 추산했다.

우선 규제완화를 통한 대기 프로젝트 지원으로 6조2천억원 이상의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산업과 관련해서는 국내 주요 81개 기업이 앞으로 3년간 113개 프로젝트에 44조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자리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대기 프로젝트 지원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고용승수 등을 이용해 6조2천억원의 투자 기대 효과가 유발하는 일자리 수를 계산하면 8만5천560개 정도가 만들어진다.

여기에 신산업 투자 관련 대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41만5천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이번 대책으로 50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

경제의 3%대 성장 복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찬우 차관보는 “이번 대책을 올해 경제성장률과 바로 연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대책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투자 확대 방안을 계속해서 찾다보면 성장 경로를 벗어나지 않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다.

이번 대책의 117개 과제 중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것은 21개다.

주요 쟁점 법률의 국회 통과 여부가 아직도 논란을 겪고 있어 이들 법률의 제·개정을 장담할 수 없다.

정부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번 규제 완화가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점에 대해 지방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

◇ “규제개혁 제한적…획기적 영업환경 조성 필요”

전문가들이 정부의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스포츠, 공유경제, 헬스케어 등 새로운 서비스시장 개척이다.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기업 진출을 이끌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고용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개혁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유경제와 관련한 정책은 기존에 제기된 문제점과 민원을 해소하는 수준에 머물러 아쉽다”며 “숙박·차량 공유를 통해 창업 붐이 일어나고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려면 획기적인 영업 환경이 조성될 정도로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창출한 서비스산업을 정부가 뒷받침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여전히 정부 주도로 신산업 창출에 나서는 모습”이라며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는 의견도 있다.

김광석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는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근본적으로 제조업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현장 대기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요 부족을 해결해 제조업체가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