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 투자가 정부 지원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바뀌고, 농림어업이 가공·판매·관광 등을 결합한 6차산업으로 진화한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활용해 고품질 국산 농수산식품 수출을 늘리고, 귀농귀촌 지원을 체계화해 농어촌에 젊은 인력 유입을 촉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1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림어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수출중심 고부가가치 농업생산기지인 농업특화단지를 조성해 민간 투자 유치를 추진한다. 새만금과 경기 화성 화옹간척지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검토 중이다.
농업특화단지에는 최장 30년간 생산용지 장기 임대를 허용하고 정부가 첨단 유리온실 등 각종 인프라 설치를 지원한다.
또 초기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고 기술 개발이 필요한 참치·연어 등의 양식업에 대규모 자본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산총액 5천억원, 근로자수 1천명, 매출액 1천500억원 이상 기업은 양식업 진입이 불가능했다.
참치와 연어 등 유망 업종을 중심으로 대규모 외해(外海) 양식단지 조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외해 양식장 규모 제한을 기존 20㏊에서 60㏊로 완화한다.
민간 주도로 국유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유림 사용허가 범위를 현행 10㏊ 이내에서 100㏊까지로 늘린다. 이렇게 해서 평창·정선·함양 등에 산양삼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 단순 생산중심 1차산업 탈피
농어촌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6차산업 인증 사업자가 숙박·음식·판매·체험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농촌 융복합 시설 제도’를 도입하고, 농어촌 민박에 석식 제공을 허용한다.
현재 어촌계와 수협에만 매각 가능한 어항 시설을 민간투자자에게도 매각할 수 있게 해 어항에 음식점, 숙박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어항이나 항만구역 등 공유 수면에 수상(水上) 레스토랑 등 상업시설 조성도 추진한다.
농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농림어업계와 식품기업 간 계약재배 형태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공공조달과 농수산·중기 전용 공영홈쇼핑 활용도를 높인다.
전통주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올 상반기 안에 현행 전통주 시설 기준이 적정한지 실태조사를 해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금 전통주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농협, aT, 우체국 쇼핑몰 등 이외에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과 공영홈쇼핑 등에서도 전통주 판매를 허용한다.
◇ 고품질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쌀은 고부가가치 품종을 개발하고, 김치는 중국 수출확대를 위한 품질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수출 유망 품목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또 신선 농수산물과 냉동식품 수출촉진을 위해 중국 내 콜드체인망을 확충한다.
한류 파급효과가 큰 지역에는 수출 정보 제공, 수출업체-바이어 연계 등을 하는 한국 농식품 수출 종합지원센터 ‘K-푸드 존’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북 익산에 조성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식품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해 외투기업과 국내 식품기업 간 전략적 제휴와 합작 투자 등을 지원한다.
수출상품화할 고품질 농수산식품 생산역량을 강화하고자 연구개발(R&D)과 인력 양성에도 힘쓴다.
스마트 양식 등 첨단 농어업·농식품 분야 기술을 신성장동력기술 R&D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해 고부가가치 R&D를 촉진한다.
6차산업화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한국농수산대학의 현행 학과 체제를 학부제로 개편하고, 농수산가공과정을 신설해 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유통 교육을 대폭 보강한다.
한편 제약회사가 한약재를 원료로 쌍화탕 같은 한약제제를 제조 시 주요 한약재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원산지 표시업체를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우수한 국내 농수산물 공급 확대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 귀농귀촌 지원 강화
귀농귀촌인의 농어촌 주택 구매부담을 완화한다. 도시민이 귀농주택 구매 시 1가구 1주택에 한해 도시주택 양도세를 면제한다.
그동안 양도세를 면제받으려면 1천㎡ 이상 토지를 사전 소유해야 했으나 앞으로 귀농주택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농지를 1천㎡ 이상 소유해도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귀농귀촌인 대상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주요 지역거점대학 평생교육원에 귀농귀촌 주말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지역 단위로 우수멘토 풀을 확충해 데이터베이스로 만들 예정이다.
또 전국 농어촌 곳곳에 있는 폐교를 귀농·귀촌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귀농귀촌센터 등 공익 목적으로 폐교를 활용하는 경우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해 폐교 재산 무상임대를 허용한다.
어업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섬지역 등의 어촌계 설립 요건을 수협조합원 10명에서 5명으로 완화하고, 행정구역상 도시 지역이라도 실제로 어촌이면 어촌 민박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높은 중개수수료와 위조 피해 등 음성적인 어선 거래 부작용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어선 공개시장과 중개업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또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활용해 고품질 국산 농수산식품 수출을 늘리고, 귀농귀촌 지원을 체계화해 농어촌에 젊은 인력 유입을 촉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1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림어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수출중심 고부가가치 농업생산기지인 농업특화단지를 조성해 민간 투자 유치를 추진한다. 새만금과 경기 화성 화옹간척지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검토 중이다.
농업특화단지에는 최장 30년간 생산용지 장기 임대를 허용하고 정부가 첨단 유리온실 등 각종 인프라 설치를 지원한다.
또 초기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고 기술 개발이 필요한 참치·연어 등의 양식업에 대규모 자본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산총액 5천억원, 근로자수 1천명, 매출액 1천500억원 이상 기업은 양식업 진입이 불가능했다.
참치와 연어 등 유망 업종을 중심으로 대규모 외해(外海) 양식단지 조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외해 양식장 규모 제한을 기존 20㏊에서 60㏊로 완화한다.
민간 주도로 국유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유림 사용허가 범위를 현행 10㏊ 이내에서 100㏊까지로 늘린다. 이렇게 해서 평창·정선·함양 등에 산양삼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 단순 생산중심 1차산업 탈피
농어촌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6차산업 인증 사업자가 숙박·음식·판매·체험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농촌 융복합 시설 제도’를 도입하고, 농어촌 민박에 석식 제공을 허용한다.
현재 어촌계와 수협에만 매각 가능한 어항 시설을 민간투자자에게도 매각할 수 있게 해 어항에 음식점, 숙박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어항이나 항만구역 등 공유 수면에 수상(水上) 레스토랑 등 상업시설 조성도 추진한다.
농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농림어업계와 식품기업 간 계약재배 형태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공공조달과 농수산·중기 전용 공영홈쇼핑 활용도를 높인다.
전통주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올 상반기 안에 현행 전통주 시설 기준이 적정한지 실태조사를 해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금 전통주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농협, aT, 우체국 쇼핑몰 등 이외에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과 공영홈쇼핑 등에서도 전통주 판매를 허용한다.
◇ 고품질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쌀은 고부가가치 품종을 개발하고, 김치는 중국 수출확대를 위한 품질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수출 유망 품목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또 신선 농수산물과 냉동식품 수출촉진을 위해 중국 내 콜드체인망을 확충한다.
한류 파급효과가 큰 지역에는 수출 정보 제공, 수출업체-바이어 연계 등을 하는 한국 농식품 수출 종합지원센터 ‘K-푸드 존’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북 익산에 조성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식품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해 외투기업과 국내 식품기업 간 전략적 제휴와 합작 투자 등을 지원한다.
수출상품화할 고품질 농수산식품 생산역량을 강화하고자 연구개발(R&D)과 인력 양성에도 힘쓴다.
스마트 양식 등 첨단 농어업·농식품 분야 기술을 신성장동력기술 R&D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해 고부가가치 R&D를 촉진한다.
6차산업화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한국농수산대학의 현행 학과 체제를 학부제로 개편하고, 농수산가공과정을 신설해 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유통 교육을 대폭 보강한다.
한편 제약회사가 한약재를 원료로 쌍화탕 같은 한약제제를 제조 시 주요 한약재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원산지 표시업체를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우수한 국내 농수산물 공급 확대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 귀농귀촌 지원 강화
귀농귀촌인의 농어촌 주택 구매부담을 완화한다. 도시민이 귀농주택 구매 시 1가구 1주택에 한해 도시주택 양도세를 면제한다.
그동안 양도세를 면제받으려면 1천㎡ 이상 토지를 사전 소유해야 했으나 앞으로 귀농주택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농지를 1천㎡ 이상 소유해도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귀농귀촌인 대상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주요 지역거점대학 평생교육원에 귀농귀촌 주말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지역 단위로 우수멘토 풀을 확충해 데이터베이스로 만들 예정이다.
또 전국 농어촌 곳곳에 있는 폐교를 귀농·귀촌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귀농귀촌센터 등 공익 목적으로 폐교를 활용하는 경우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해 폐교 재산 무상임대를 허용한다.
어업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섬지역 등의 어촌계 설립 요건을 수협조합원 10명에서 5명으로 완화하고, 행정구역상 도시 지역이라도 실제로 어촌이면 어촌 민박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높은 중개수수료와 위조 피해 등 음성적인 어선 거래 부작용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어선 공개시장과 중개업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