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21일 고검장 모아 ‘검수완박’ 논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일선 고검장을 불러 모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검찰 수사 공정성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박 장관이 검찰 지휘부의 의견을 듣겠다고 나선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고검장 6명과 만났다. 이날 자리는 급히 마련된 것으로 검수완박 논란과 관련해 박 장관이 검찰 수뇌부를 한 자리에서 만난 것은 처음이다.

박 장관은 고검장들을 상대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검수완박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검찰 측 입장을 들은 것이다.

박 장관은 “민주당에서도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 하에 보완의 필요성, 그리고 대안 마련에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검장들은 검찰 신뢰회복 방안을 설명하며 법안이 4월 국회에서 곧바로 처리되지 않게 힘써달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환섭 대전고검장은 “이미 대검에서 준비한 (수사 공정성) 방안을 국회에도 제출했다”면서 “이 논의 자체가 국민적 신뢰도와 관련 있기 때문에 방안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그런 제도 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9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이날 오전 4시에 종료된 전국 부장검사 회의에서는 69명의 부장검사들이 자성의 목소리와 동시에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꼼수 탈당’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이 나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민주당을 향해 “안건 조정제도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형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민 의원 탈당은) 참석자들이 공통적으로 분노했던 부분”이라며 “아예 입장문에 ‘꼼수탈당’이란 표현을 쓰자는 사람도 있었다.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공봉숙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내부망에 글을 올려 민 의원의 탈당이 민법상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해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상대방과 서로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는 민법 108조를 거론하며 민주당을 비판한 것이다.

또한 부장검사들은 표결을 통해 검사장 이상 간부들이 총사퇴를 포함해 검수완박 사태에 책임질 수 있다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