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재소자 기소 여부 다시 심의하라”
다섯 번째… 韓 수사 과정 감찰도 지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역대 다섯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박 장관은 17일 오후 조남관(대검찰청 차장검사)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위증한 재소자 기소 여부를 다시 심의하라”고 지휘했다.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한 감찰도 지시했다. 추미애 전 장관에 이어 ‘검찰개혁’을 강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한명숙 구하기’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청사 법무부 의정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박 장관의 수사지휘 내용을 공개했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서를 통해 “한 전 총리 사건은 검찰의 직접수사와 관련해 그간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자의적 사건 배당,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 문제점이 드러나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대검이 지난 5일 무혐의로 종결한 이번 의혹 사건을 대검의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에서 다시 심의하고 무혐의 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의 설명 및 의견도 청취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또 검찰의 위법·부당한 수사 정황이 일부 확인됐다며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에 합동감찰도 요구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