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치적인 부담 ② 수사 쟁점 모호 ③특검 도입 향방

대검찰청이 이르면 22일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횡령 등 수사의뢰 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할 전망이다. 중앙지검은 수사의뢰서를 검토한 후 배당 부서 및 주임검사 선정을 거쳐 이번 주 중반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시민단체가 이석수(53)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고발한 건도 중앙지검에 접수된 상태다.

21일 검찰은 현재 우 수석과 이 감찰관에 대한 동시 수사를 앞두고 세 가지 숙제 앞에 고심하고 있다. 정치적 부담감과 모호한 수사 쟁점, 특검 요구 논의 등이다.

이번 사건을 놓고 청와대와 정치권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여느 때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정치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미 단순 수사 사건이 아니라 정치적 쟁점으로 번진 상황이다.

더구나 우 수석과 이 감찰관 모두 현직 청와대 소속인 데다 국민의 시선도 쏠려 있어 검찰이 느끼는 부담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검찰 일부에서는 “아무리 공정하게 진행해도 결론이 마음에 안 드는 어느 한쪽에선 반드시 돌을 던질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정치적 압박을 견뎌내고 검찰이 소신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는 대목이다.

우 수석과 이 감찰관에 대한 의혹 모두 수사 쟁점이 모호하고 명확한 실체를 가려내기 쉽지 않다는 점 또한 검찰의 과제다. 우 수석에 대해서는 특별감찰을 전후로 각종 의혹만 난무한 상태다. 이 감찰관의 수사 의뢰서에도 우 수석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의심과 개연성만 적시돼 있어 명확한 혐의점을 밝히는 건 결국 검찰의 몫이 됐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로 공이 넘어왔다고들 하는데, ‘공’이 아니라 ‘짐’이란 표현이 정확하다”면서 “(이 감찰관이) 정작 중요한 판단과 책임은 모두 검찰에 떠넘겨버렸다”고 토로했다.

이 감찰관에 대한 수사 역시 쉽지만은 않다. 이 감찰관뿐 아니라 언론사 기자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 이 감찰관이 발설한 내용이 ‘감찰 내용’에 해당하는지, ‘피의사실 공표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등을 놓고도 고민이다. 일각에선 이 감찰관의 언급 내용이 감찰 기밀인지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고, 그동안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된 전례도 거의 없는 상태다.

특검에 대한 야당의 거센 요구와 도입 향방 역시 검찰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요소다. 특검 논의를 놓고 검찰 내부에선 벌써부터 이견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 검사들은 “이번 수사를 차라리 특검에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회의론을 내놓고 있다. 반면 “원칙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고 검찰이 중요 수사를 직접 맡아 엄정히 진행하면 무너진 위상을 다시 세울 기회”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어차피 수사를 한창 진행하다가 혐의점이 밝혀질 때쯤이면 일부 부족한 점을 빌미로 특검에서 사건을 가로채지 않겠느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로 갈 수도 있지만 현재로선 조사1부(부장 이진동)에서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대검 관계자는 “우리가 시간을 끌며 오래 쥐고 있을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검토 후 신속히 사건을 내려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