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막대한 돈 개인적 사용… 책임 유례없이 크다”

가전제품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조 4000억원대의 천문학적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뉴엘 박홍석(53) 대표가 16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살인 등 강력 범죄가 아닌 경제사범 형량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징역 25년)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범죄로 꼽히는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으로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은 2006년 1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21조 4484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동아)는 이날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박씨에게 징역 23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61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신모(50) 부사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000만원, 강모(43) 재무이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수출 계약서를 작성해 거래가 없는 컴퓨터를 수출한 것처럼 꾸며 보증을 받고 3조 4000억원이 넘는 사기 대출을 받았다”며 “대표적 금융기관 10곳이 피해를 입었고 상환되지 않은 금액이 5400억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주모자이고 최종 책임자이며, 막대한 금액을 미국 주택 구입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죄책이 유례없이 크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 등은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홈시어터 컴퓨터(HTPC) 가격을 부풀려 허위 수출하고 수출대금 채권을 판매하는 등 수법으로 시중은행 10곳에서 3조 4000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