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특목·자사고 선발 학생 작년보다 1000명 이상 줄어… 기준 강화 후 지원자 급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교육 기회 균등을 위해 2010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입시에 도입된 사회적 배려 대상자(사배자) 전형이 겉돌고 있다. 올해 사배자 전형 입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1000명 이상 줄었다. 지난 3년간 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1314명이 학교를 떠나는 등 부적응 문제도 심각하다.

9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제고·외고·자사고 사회통합전형 선발 현황’에 따르면 사배자 전형 입학생 수는 지난해 4395명에서 올해 3297명으로 대폭 줄었다. 이에 따라 전체 정원 중 사배자 선발 비율이 지난해 22.7%에서 올해 17.5%로 줄어들면서 정부 가이드라인인 20% 밑으로 떨어졌다.

사배자는 경제적 대상자와 ‘한부모’ ‘다자녀’ 등 비경제적 대상자로 구성된다.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영훈국제중에 사배자 전형(비경제적)으로 입학해 논란을 빚으면서 교육부는 비경제적 대상자도 소득 8분위(연 6700여만원) 이하만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교육부는 “비경제적 대상자 기준이 강화되면서 전체적인 지원자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기준만 강화했을 뿐 학교 측을 독려하지 않아 자사고 등이 사배자 전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 의원은 “교육 기회 균등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교육부가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비싼 돈을 받고 입시에만 혈안이 된 ‘귀족 학교’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1년 374명, 2012년 453명, 지난해 514명으로 중도에 학교를 떠나는 사배자 전형 입학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교육부가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위화감 등으로 이탈자가 늘고 있는 만큼 이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