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연 한국산불방지학회장

“산불 현장의 지휘는 지자체장이 맡고 산림청장은 관계기관의 헬기와 장비, 인력 등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화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고기연(58) 한국산불방지학회장은 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동시다발 산불이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에서 산림청이 산불 진화를 모두 감당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불 지휘체계는 피해 면적(산불 영향 구역)에 맞춰 달라진다. 100㏊ 이하는 기초지자체장이 맡지만 2개 이상 시군구로 확산하면 지휘권은 광역단체장으로 넘어간다. 1000㏊ 이상으로 확대되거나 2개 이상 시도에서 100㏊ 이상 피해가 퍼지면 산림청장이 지휘한다. 이렇다 보니 현장의 지휘권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영남 산불에서 산림청장은 피해가 큰 경북 의성 산불을 지휘했고, 경남 산청 산불은 경남도지사에 이관했다. 그러다 의성 산불 주불이 진화된 지난달 28일 산림청장은 다시 산청으로 이동해 진화를 지휘했다.

그는 “현 시스템은 산림청이 산불을 다 꺼 줄 수밖에 없다. 지자체가 자체 진화 역량을 갖추거나 높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서 “산불 지휘권을 지자체장이 갖게 되면 산림 관리 및 경영 등 예방 사업에도 관심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산불은 국가적 대응으로 국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휘권 논란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장이 산불을 지휘하더라도 지방의 산림·소방 조직이 함께 참여하고 자원 투입 및 진화 전략은 산림청이 지원하기에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고 회장은 “산불 대응은 예방·진화·복구가 연계돼 있다”며 “불이 퍼지면 위험성은 그만큼 높아진다. 재난 상황에서 사람의 역할을 줄일 수 있는, 야간 진화에 항공기를 투입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