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 11일 발표 예상
‘심각’에서 ‘경계’ 위기단계 하향 방침
격리 단축 없이 바로 권고로 전환 ‘속도내기’
아플 때 쉴 권리, 고위험군 보호체계 촘촘히 세워야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서둘러야

일상회복 논의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는 9일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확진자 의무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권고로 전환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의 마지막 빗장인 확진자 격리의무가 해제되면 2020년 1월 이후 3년 3개월만에 완연한 일상회복 국면으로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앞서 민간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8일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1·2단계를 합쳐 ‘격리의무 해제 후 권고 전환’으로 직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존 로드맵은 1단계에서 격리의무를 5일로 단축하고 7월 시행 예정인 2단계에서 격리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방안이었다. 그간 방역 당국이 자문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온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제안도 받아들여질 공산이 크다.

정기석 자문위원장은 “그간의 코로나19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적인 의료 체계 안에서 관리하도록 전환하고, 온전한 삶에 다가가는 계획을 시행해야 할 시기”라며 “정부는 고위험군과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아프면 쉬고 어디서나 진단·치료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과 제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며, 국민 지원체계도 계속 개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시점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유럽 순방(4~11일) 일정에 맞춰 빠르면 11일, 늦어도 17일로 예상된다.

격리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전환하려면 아플 때 쉴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고위험군 보호 조치도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 속도전도 중요하지만, 안정적 대응체계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플 때 쉴 권리 보장 없이 격리의무를 해제해버리면 코로나19에 걸려도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서둘러야 한다.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면 비대면 진료는 법적 근거를 잃어 불법이 된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나, 의사와 약사 단체, 플랫폼 업체마다 의견이 달라 이달 내 입법이 불투명하다. 정부는 일단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내용, 발표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상회복 2단계 전환 대비도 서둘러야 한다. 2단계에선 PCR검사와 신속항원검사가 유료화된다. 감염취약층 등 일부만 검사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비급여로 전액 자부담이다. 건강보험 적용 시 개인 부담 PCR검사 비용은 1만~4만원,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1만원 수준이다. 입원 치료비도 중증 환자에 한해 지원한다. 치료비 건강보험 보장 범위, 본인부담 비율 조정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