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대청 상대 청원서 제출

서울 송파구 풍납동 주민 등으로 구성된 ‘풍납토성 주민대책위원회’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규제 해제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는 풍납토성 문화재 관련 각종 규제는 과감히 없애 달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오는 20일 오후 풍납동에서 성명서와 권역별 주민들의 요청사항을 발표한다.

대책위는 “국가지정문화재인 풍납토성은 20여년 동안 복원·정비 사업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재청은 풍납토성 보존관리 방향에 대한 계획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며 “지난 2015년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을 변경한 이후 새로운 계획을 수립 하지 않고 있으며, 규제의 사슬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풍납동 주민들은 그동안 행정의 무관심 속에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왔다는 게 송파구의 설명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 취임 이후 문화재 관련 규제에 맞서면서 풍납동 주민들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대책위는 또 “풍납토성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각종 건축 규제 등으로 주거 환경 악화 및 슬럼화가 진행돼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 등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주민이 문화재로 인해 피해를 받는 정책이 아니라, 문화재와 공존하면서 문화재를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피해를 구제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