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파업 사실상 타결 안팎

전국 건설노조가 28일 정부의 협상안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대정부 투쟁을 마무리했으나 전국을 휘감은 노동계의 ‘하투’(夏鬪) 분위기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노조의 상경투쟁 종료는 무기한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지 하루 만이다. 건설노조는 오후 2시 1만 4000여명(주최 측 추산)의 노조원이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에 집결한 가운데 강경 투쟁을 이어 갔다. 한때 도심교통이 마비되는 등 혼잡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집회 종료 전에 급변했다. 건설노조 대표들이 정부 과천청사의 국토해양부와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상호 간 큰 이견을 보였던 주요 쟁점 사안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노조 측 18개 요구안 중 9개에 대해 일부 의견이 접점을 찾은 것이다.

노조가 가장 큰 문제로 꼽았던 장비 임대료 및 임금 체불에 대해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 건설기계 장비에 대한 임대료 지급보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장비대금지급확인제를 모든 공공공사 현장으로 확대하는 데도 합의했다. 건설장비 표준임대차 계약서 의무화와 관련해선 노조 요구대로 법적 강제는 불가능하지만 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종전보다 인상하고 계약 요건도 보완하기로 했다. 각종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에 대해선 건축물 등에 고정하는 벽제 지지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만 줄로 고정하는 와이어 방식을 택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시행 중인 노무비구분관리제를 확대해 건설노동자의 적정임금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같이 양측이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전국 단위의 총파업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건설업계에선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로 촉발된 주요 공공공사 현장의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를 막았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다만 건설노조 측은 “아직 투쟁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라면서 “지역 공사 현장별로 운반비와 임대료 인상 등의 투쟁은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설노조의 파업으로 세종시와 동탄2신도시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하는 건설 현장의 덤프트럭 운행이 이날 일제히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LH의 경우 전체 현장에 투입된 건설기계 2905대 가운데 728대, 타워크레인은 1068대 중 73대의 운행이 중단됐다. 406곳 현장 가운데 첫날 23곳이었던 파업 현장 수는 98곳으로 늘었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현장 109곳도 덤프트럭 1898대 가운데 23%인 439대가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았지만 타워크레인 노조 소속 100여명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물산 본사 앞에 모여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