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훔친 15세 男
이정철(15·가명)군은 얼마 전 오토바이를 훔친 ‘사건 본인’로 법정에 섰지만, 이날은 참여재판에서 그에게 부과된 과제 중 하나인 ‘청소년 참여인단’으로 활동하기 위해 법정에 나왔다. 이군이 내린 청소년참여재판의 정의는 간단했다. “정말 처음인데, 어른들은 안 믿어 줘요. 참여인단으로 들어온 친구들은 절 믿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마음이 놓였어요.”→어떻게 청소년 참여재판에 참여하게 됐나.
-친구가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붙잡혔다. 훔친 오토바이라는 것도 알았고, 그게 나쁜 짓이라는 것도 알았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싶은 유혹이 컸다. 내가 훔친 것은 아니어서 왠지 괜찮을 것 같다는 막연한 느낌도 있었다.
→적발된 후에 어떤 생각이 들었나.
-맹세코 죄를 저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렇게 말해도 어른들은 믿어 주지 않지만…. 경찰서가 무서웠다. 하루 종일 구금돼 있었고, 부모님을 만나는 것도 두려웠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다.
→사건 본인으로 법원에 와 보니 어떤가.
-가정법원은 경찰서와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다. 가사조사관님과 판사님도 친절하셨고, 참여인단으로 들어온 또래 친구들도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았다. 내가 죄를 지어서 온 것이 아니라 상담받으러 온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참여재판 제도에 개선할 점은 없나.
-참여인단에 나처럼 잘못을 저지른 애들이 더 많아야 한다. 학교장 추천으로 온 ‘범생이’(모범생)들은 우리 같은 애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무조건 무섭고, 피해야 할 존재라고만 생각한다. 나도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다.
→부과과제를 이행해 본 소감은.
-담배를 하루에 한갑 정도 피웠는데, 금연교실에 다니면서 하루 2~3개비로 줄였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끊으려고 한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겠다는 각오를 했다. 일단 가족들에게 보여 줘야 하니까 부과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한다. 법원에 온 후부터는 오토바이를 훔친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5-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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