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11%p 줄고 ‘기각’ 13%p 늘어
“계엄 탄핵사유 아냐” 尹 주장엔 10명 중 6명 “공감 안 해”
윤석열 헌재 4차 변론기일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보다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탄핵안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58%, ‘탄핵안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9%로 나타났다.
지난 1일 실시된 조사 결과와 비교해 인용론은 11%포인트(p) 줄어든 반면, 기각론은 13%포인트 늘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8%였다. ‘공감한다’는 응답은 51%였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응하지 않는 데 대해선 ‘잘못된 대응이었다’는 응답이 58%, ‘적절한 대응이었다’는 응답이 39%로 나왔다.
내란수괴 혐의 ‘동의’ 55%·‘동의 안 한다’ 42%
국힘 尹과 결별해야 56%윤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에 대해선 ‘동의한다’는 응답이 55%,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2%로 나타났다.
국회가 내란특검법을 만들어 관련 혐의를 수사하는 데 대해선 ‘찬성한다’는 의견이 53%, ‘반대한다’는 의견은 44%로 집계됐다.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가 법 질서를 훼손한 폭동이란 주장에 대해선 ‘동의한다’는 응답이 67%,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0%였다.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간 향후 관계에 대해선 ‘대통령과 결별해야 한다’는 응답이 56%, ‘지금보다 더 대통령을 지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9%였다.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 된다’는 응답은 12%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통신3사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8.9%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14일 헌재에 접수돼 이날로 46일째다.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훈시 규정이라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의 재판은 지난 14일 1차 변론기일부터 다음달 13일 8차 변론기일까지 지정된 상태다. 윤 대통령이 두차례 직접 출석했고, 지난 23일까지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선고 기한은 6월 12일이다. 앞선 두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변론을 종결하고 보름 정도 지나 선고한 것을 감안하면 빠르면 2월 말 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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