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보다 직접적 위협 제거 방점
제재 밖 北 관광자원도 의제 될 수도
푸틴 업은 김정은 입김 다소 커질 듯
한국, 美에 안보보장 강력 요구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는 등 북한과 핵동결·군축 협상을 하는 ‘스몰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협상이 어느 수준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 위협’을 제거·축소하는 선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북한은 각종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내걸 것이란 분석이 22일 나온다.

전문가들은 북미 협상이 이뤄진다면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벗어나 사실상 핵능력을 보유한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의 전례를 따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핵능력을 보유한 현실을 전제로 일정 수준 제재를 유지하다가 단계별로 이를 완화·해제한 뒤 종국에는 정상적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수순이다.

앞서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비핵화를 조건으로 한 대북 제재 완전 해제를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은 영변 외 다른 지역 핵시설도 완전히 비핵화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놨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우선은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폐기하면 경제제재를 완화해 주는 식의 스몰딜이 거론된다.

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1991년 미국이 소련과 체결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Ⅰ)을 언급하며 “이 협정은 핵무기의 폐기 규모가 작더라도 아주 깐깐하게 구체적인 검증 조항을 뒀다”며 “미국이 이런 선례에 따라 북한의 ICBM 폐기에만 집중해도 검증 기준을 높게 설정하고, 그 대가로 제재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핵능력이 인정되더라도 북한에 시급한 경제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하노이 때처럼 ‘노딜’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북한의 관광자원 개발 가능성에 주목해 온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관광 분야는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1기 때 두 차례 정상회담과 달리 2기 정상회담에서는 러시아라는 뒷배를 얻은 북한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김정은이 트럼프의 제안을 순순히 받지 않고 시간과 뜸을 들이면서 최대한 이익을 높이는 쪽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핵동결 상태도 여전히 우리에겐 핵위협이 잔존하는 것이니 그에 맞춰 한국에 대한 안보 보장 강화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